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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주관식 행정법 관련

작성자loooool|작성시간26.06.12|조회수27 목록 댓글 2

 

교수님 여기다 질문하는게 맞을까요? 게시판을 못찾겠습니다

 

 

질문 1. (1) 설문에서 비례원칙을 논해도 되나요 ? 답지에는 개별기준,일반기준을 써서요 

질문 2. (3) 설문에서 쟁점에 이의신청 결정을 썼는데 소의 대상에서 변경된 원처분과 재결에 대해서만 논했는데요 따로 쓰지 않아도 되나요? (쟁점에서 빼도 되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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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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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6.06.12 1 당연히 되고 써주면 더 좋습니다
    2 빼도 합격점은 나올 겁니다 만 써주면 좋습니다

    행정법 카페가 따로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loooool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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