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여기다 질문하는게 맞을까요? 게시판을 못찾겠습니다
질문 1. (1) 설문에서 비례원칙을 논해도 되나요 ? 답지에는 개별기준,일반기준을 써서요
질문 2. (3) 설문에서 쟁점에 이의신청 결정을 썼는데 소의 대상에서 변경된 원처분과 재결에 대해서만 논했는데요 따로 쓰지 않아도 되나요? (쟁점에서 빼도 되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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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3) 설문에서 쟁점에 이의신청 결정을 썼는데 소의 대상에서 변경된 원처분과 재결에 대해서만 논했는데요 따로 쓰지 않아도 되나요? (쟁점에서 빼도 되나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