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시정요구

[ㅎㅎㅎ]

안녕하세요!

기출 390페이지 ㄱ 지문 질문인데요

방통위가 ~웹사이트에 대한 접석차단 시정요구 행위

이 판례

통신의 비밀과 자유 제한 O, 침해,X

시정요구는 헌소의 대상 O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알권리는 제한조차 없다 OR 제한이지만 침해는 아니다 뭐가 맞나요?

[윤우혁]

제한은 있지만 침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