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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기출문제집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조영철|작성시간21.11.04|조회수202 목록 댓글 1

기출문제집 467페이지 5번문제 2번지문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사람은 국민투표권을 가진다 

 

기출강의에서 국민투표권이아니고 지방선거권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부분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으로 바꿔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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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1.11.04 조례로 정한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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