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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Re:실정법적 한계

작성자mg722|작성시간21.11.09|조회수370 목록 댓글 1

그럼 실정법적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하면 

그 조문은 헌법에 없었다 라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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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1.11.09 그렇습니다 만 이론적으로는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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