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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헌정사 질문

작성자HS21|작성시간21.11.12|조회수79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헌정사에서 제2차개헌에 헌법개정금지에 대한 명문규정이 들어왔다고하는데 2차개헌이후로 삭제되는 일없이 현행현법까지 쭉 유지되어온건가요?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랑 너무 헷갈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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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1.11.12 아닙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2차때 있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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