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집회 시위 판례질문입니다 작성자문기선|작성시간21.11.22|조회수94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해설에 각급 법원 이 부분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있고 다른문제 지문엔 각급 법원 인근에 집회 시위금지장소를 설정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라고 하는데 무슨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ㅠ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1.11.23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는데 침해의 최소성 위반 입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