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440 페이지 29번 4번지문
복수면허 의료인에게 양방이든 한방이든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하도록 하는 것은 복수면허의료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 이 지문에서 운영을 못하게 하는 것은 합헌인데! 운영과 개설 두개는 같은말 아닌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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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면허 의료인에게 양방이든 한방이든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하도록 하는 것은 복수면허의료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 이 지문에서 운영을 못하게 하는 것은 합헌인데! 운영과 개설 두개는 같은말 아닌가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