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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질문드립니다

작성자wpkyj|작성시간21.12.18|조회수62 목록 댓글 1

기출 440 페이지 29번 4번지문

 

 

복수면허 의료인에게 양방이든 한방이든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하도록 하는 것은 복수면허의료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 이 지문에서 운영을 못하게 하는 것은 합헌인데! 운영과 개설 두개는 같은말 아닌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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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1.12.18 맞습니다 궁금한게 뭔지 모르겠습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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