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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질문드립니다

작성자wpkyj|작성시간21.12.26|조회수113 목록 댓글 1

기출 615페이지 3번지문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3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와 그 인정범위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심사된다

 

 

여기서 틀린 이유가

 

노동3권은 기본권이 아닌데 과잉금지원칙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 하는거라 틀린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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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1.12.26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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