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있습니다!

[Margeritta]

[윤우혁]

그 문제는 헌재 판례를 묻는 겁니다

[Margeritta]

어떤 키워드로 헌재 판례임을 알 수 있는건가요? 문제에도 그냥 ‘판례에 의함’이라고만 나와있고, 이 지문 나올때마다 너무 답답합니다ㅠㅠ

[윤우혁]

Margeritta 헌법 문제니까 당연히 헌재 판례 입니다
고민하지 말고 그냥 헌재 판례로 보세요 대법원도 절충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영장이 필요 없다고 보는 입장 입니다

[Margeritta]

윤우혁 정말 감사합니다 존잘쌤! 간단한 문제였군요,,, 헌재 판례로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