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잘쌤! 해당 지문에 있어서 23조 3항 소정의 공용제한이 아닌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23조 1항 소정의 사회적 제약’이라고 봐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23조 3항 소정의 사회적 제약’이라고도 할 수 있나요,,? 23조에서는 사회적 제약이라는 말이 나올수 없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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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잘쌤! 해당 지문에 있어서 23조 3항 소정의 공용제한이 아닌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23조 1항 소정의 사회적 제약’이라고 봐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23조 3항 소정의 사회적 제약’이라고도 할 수 있나요,,? 23조에서는 사회적 제약이라는 말이 나올수 없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