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일본 마스다 히로야가 발표한 '마스다 보고서'.
이대로면 일본 절반인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도시가 지방도시의 인구를 빨아들이고, 그렇게 지방이 소멸한다고 합니다.
대도시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지고 말 거라는 보고서.
올해 '벚꽃 피는 순서로 지방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전국 9개 거점국립대학교 가운데 8곳이 신입생 모집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하며 복지관 사회사업가로서 우리 복지관들을 생각했습니다.
대학들은 이런 날이 올지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외국 학생으로 부족한 학생수를 채우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변화를 미뤄왔습니다.
복지관들도 변화해야할 때인지 모릅니다.
복지관들도 변화를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집단에서 개별(소규모)로, 프로그램에서 일상으로.
하지만 복지관 또한 이런저런 방법으로 변화를 미루고 부분적 보수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지금까지 힘써온 방법으로는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위기의 순간에 고립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기회는 위기의 옷을 입고옵니다.
어느 복지관에서 만든 코로나19시절을 보낸 뒤 작성한 2021년 사업계획서.
올가을에는 코로나19가 끝날 것을 예상하고
다시 대형버스를 빌려 집단으로 어르신 나들이를 계획했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떠날 수도 있지만 나들이를 프로그램으로 누리는 이는 없습니다.
가까운 이들과, 삼삼오오 모여, 일상에서 이루고 누립니다.
여행은 삶입니다.
<지방소멸>
:인구감소로 연쇄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
마스다 히로야 지음, 와이즈베리, 2015
도쿄가 인구를 유지하는 이유는 지방에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쿄는 출산율이 매우 낮아서 인구 재생산력이 저조하다.
지방의 인구가 소멸하면 도쿄로 유입되는 인구도 사라져 결국 도쿄도 쇠퇴할 수밖에 없다. 13
출산이라는 남녀 사이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권과 관련된 영역이기도 하므로
국가가 행정이 경솔하게 간여해서는 안 되지만,
한편으로 출산을 방해하는 사회적 저해 요소는 적극적으로 제거애햐 합니다.
사회보장 정책 등을 살펴봐도 지금까지는 정부나 행정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측명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184
가령 "우리 현의 출산율을 1.8로 높이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수치를 목표로 내건 현이 많은데, 이것은 '지금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려면
자동적으로 이 정도의 출산율이 필요하다.'라는 접근법으로 결정한 수치입니다.
반드시 시책과 연동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저는 자치단체의 노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만, 역시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184
1980년대에는 여성의 취업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낮았습니다.
요컨대 일을 선택하느냐 아이를 선택하느냐 양자택일을 해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현상이 서서히 희미해지더니
지금은 오히려 반대가 되었습니다. 여성의 취업률이 높은 곳일수록 출산율이 높아진 겁니다.
(...) 반대로 남성이 일하고 여성은 가정을 지키는 식의 성별 역할 분담이 분명한 나라는 출산율이 낮습니다.
한편 남녀가 맞벌이를 하며 가정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일하는 방식과 생활 방식을 개혁해나간 곳은 출산율이 높아졌지요. 187
노인 빈곤율, 자살률, 근로시간, 사교육비 지출은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자살률은 2003년 이후 12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 과잉을 우려하고, 복지혜택이 증가할 경우 국민이 게을러질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의
사고체계를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가 당연히 보장해야 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복지'를,
마치 수많은 선택사항 중 하나인 시혜성 정책으로 여긴다면 사회적 안전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사회적 안전망이 무너진 속에서 출산율 장려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274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시설 복지에서 지역 복지로,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원조(help) 중심에서 자립(selp-help) 중심으로 전환된 것이다.
지방자치 이전 시기에는 수혜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가 중심이었다.
반찬이 없는 이들에게 반찬을, 독거노인에게 도시락을, 장애인에게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에는 반찬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독거노인에게는 요리법을,
장애인들에게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직업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와 상호적응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사회복지의 대상도 취약계층에서 지역주민으로 확대되었으며,
바우처 제도를 통해 당사자가 선택권을 행사하는 형식으로 변화했다.
이처럼 수혜적 개념의 복지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복지로 패러다임이 전환될 때
비로소 사회적 약자들이 공정한 경쟁과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이 가능하다. 276
복지를 비롯한 모든 사회 서비스는 시민이 내는 '세금'을 '행정'이라는 수단을 통해 환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애초부터 '공짜'라는 개념은 성립 불가능하다.
시민의 기본적 삶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재산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막아 시민에게 환원하는 역할, 이것이 바로 '공공의 역할'이다.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