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작성자복남주| 작성시간22.01.31| 조회수51|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임현 작성시간22.01.31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권리,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입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참조). 그 정보는 공공기관이 기록, 관리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됩니다.다만 수용자의 경우는 단순한 알권리 차원이 아니라, 소송,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때 수형자의 권리침해의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개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