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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제9회 지방선거 평가와 향후 시민운동의 방향

작성자chtych|작성시간26.06.06|조회수683 목록 댓글 0

지방선거가 종료되었습니다.

자유시민연합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에서 우파진영의 승리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고 그것을 “지방선거백서”라는 기록으로 남기려 하였습니다만, 시장과 교육감 선거의 패배로 발간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 대신에 “제9회 지방선거 평가와 향후 시민운동의 방향”이라는 아래의 글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다소 길더라도 원래는 한권의 책으로 발간할 예정이었음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략된 사항도 많습니다.

 

 

【목차】

〔1〕 부산

    1. 선거유형별 결과

    2. 무소속출마로 민주당후보의 당선을 도와준 우파의 배신자들

〔2〕전국

    1. 광역단체장

    2. 교육감

    3. 국회의원

〔3〕평가

    1. 절반의 승리

    2. 좌파와 싸우는 자유의 전사를 원하는 우파 유권자들

    3. 장동혁 지도부의 유지

    4. 학습이 부족한 우파진영

〔4〕향후 우파정치권의 과제

    1. 한동훈 일당의 처리

    2. 장동혁체제의 공고화

    3. 시민단체와의 연대

    4. 우파정치세력과의 연대

〔5〕향후 시민운동의 방향

    1. 2028년 총선 준비

    2. 부산 국회의원들 중 교체 대상

    3. 부울경 40개 국회의원 후보군 양성

    4. 학습

    5. 조직화

〔6〕결어

 

 

 

〔1〕 부산

 

1. 선거유형별 결과

 

(1) 시장

박형준은 47.90%로 전재수의 50.52%에 비하여 2.62% 차이로 졌습니다.

박형준은 선거 초기 전재수에 비하여 10% 이상 뒤지는 열세로 출발하였으나, 삭발투혼을 발휘하여 우파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 1% 이내로 차이를 좁혔습니다. 그런데, 북구갑에서 한동훈과 단일화를 하여야 한다는 발언으로 여전히 중도성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격차가 다시 벌어졌고 끝내 낙마하고 말았습니다.

광역의원 지역구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80.95%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부산의 바닥 민심은 여전히 국민의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박형준 개인이 그런 우파진영의 표를 결집시키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박형준이 박민식의 손을 잡고 한동훈은 배신자라고 외쳤다면 당선되었을 것입니다.

 

(2) 교육감

교육감은 정당소속은 아니지만 사실상 우파와 좌파로 나뉘어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작년의 보궐선거와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좌파 김석준은 50.63%를 얻어 33.12%를 얻은 정승윤과 16.23%를 얻은 최윤홍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최윤홍은 8.66%를 얻은 지난 선거보다 배를 얻어 김석준의 당선에 기여하였습니다.

 

(3) 구청장

부산의 16개 모든 곳을 차지하였던 국민의힘은 이번에 7곳을 민주당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 중 가장 아쉬웠던 것은 사상과 기장에서 우파가 분열하여 민주당에게 패배하였던 점입니다.

 

(4) 광역의원

부산의 광역의원 지역구 42석 중 국민의힘은 34석을 차지함으로써 80.95%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부산의 바닥 민심은 국민의힘에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비례대표는 각 3석으로 동률입니다.

 

(5) 기초의원

기초의원 지역구 156석 중 국민의힘은 84석을 차지함으로써 53.85%의 승리를 거두었고 대부분의 행정구에서 다수당을 차지하였습니다. 민주당이 우세한 곳은 강서구, 북구, 금정구, 영도구 4곳이며, 기장군과 수영구는 동일하고, 나머지 10곳은 국민의힘이 우세한 곳입니다.

비례대표는 24석 중 국민의힘은 13석을 얻었습니다.

 

(6) 북구갑

북구갑 보궐선거에서 초기에는 3자 구도로 가면 하정우의 당선이 유력하다고 예상하였는데 결과는 한동훈 42.96%, 하정우 41.26%, 박민식 15.76%로 한동훈이 당선되었습니다.

하정우는 손 털기, 오빠 논란 등으로 처음부터 흠집이 났었고 우파유권자들은 당선가능성이 높은 한동훈으로 표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투표를 통한 단일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박민식의 선거전략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박민식은 처음부터 거의 마지막까지 북구출신이라는 지역연고만을 타 후보들과의 유일한 차별점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초기에는 박민식이 한동훈에 앞서는 여론조사도 있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한동훈의 지지율이 높아갔고 그에 우파유권자들은 당선가능성이 높은 한동훈쪽으로 표를 몰아준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영풍이 유세에 나서면서 한동훈이 배신자라는 점을 강조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대세가 기울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한동훈은 자신을 키워준 윤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서서 정권을 민주당에게 넘겨준 배신자라는 점을 강조하였다면 박민식이 우파유권자들의 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계엄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그것을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가인 자신이 볼 때는 기초적인 법상식도 없는 좌파의 전형적인 선전선동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것을 한동훈이 앞장서서 내란으로 몰아세운 것은 그가 사실은 우파로 위장한 좌파의 숙주이자 꼭두각시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하여야 하였습니다.

 

 

2. 무소속 출마로 민주당후보의 당선을 도와준 우파의 배신자들

 

경선기회도 얻지 못하고 탈락하여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자유시민연합 대표 최태열은 아홉 번의 호소문을 발표하여 무소속 출마를 포기하고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라고 권고하였습니만, 아무도 따르지 않고 출마를 강행하여 자신이 낙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후보가 낙선되는 배신행위를 한 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들을 한명씩 거론하겠습니다.

 

(1) 기장군 김쌍우

김쌍우는 2022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상임감사에 취임하면서 공공기관의 당적 불허 방침에 따라 국민의힘을 탈당한 바 있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에 기장군수로 출마할 기회를 얻고자 복당신청을 하였으나 기장군 국회의원이고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인 정동만이 복당을 허용하지 않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습니다. 결국 11.42%를 얻어 41.72%를 얻은 국민의힘 정명시가 45.03%를 얻은 민주당 우성빈에게 패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김쌍우는 고성국tv에 여러번 출연하여 자신이 우파의 가치를 실현시킬 유력한 인물이라고 선전하였으나 이번 무소속 출마로 배신자로 낙인찍히게 되었습니다.

 

(2) 사상구 조병길

조병길은 사상구 구청장으로 재직하던 중 사상구 내 재개발 정보를 입수하여 주택을 매입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의힘에서 제명되어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습니다. 조병길은 9.12%를 얻어 43.28%를 얻은 국민의힘 이대훈이 47.58%를 얻은 민주당 서태경에게 패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3) 영도구 김기재

김기재는 현역 구청장인데 부산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안성민과의 경선기회도 얻지 못하고 탈락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습니다. 영도구 국회의원 조승환이 총선때 자신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안성민과 경선하면 안성민이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어 김기재를 경선탈락시켰다는 설이 있습니다.

김기재는 10.29%를 얻어 38.45%를 얻은 국민의힘 안성민의 표를 합하여도 51.24%를 얻은 민주당 김철훈에게 패배할 것이었으나, 만약 김기재가 무소속출마를 포기하고 안성민의 당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4) 수영구 황진수

황진수는 수영발전협의회 회장으로 공천신청을 하였으나 경선기회를 얻지 못하자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하였습니다. 황진수는 4.70%를 얻어 57.00%를 얻은 국민의힘 강성태의 당선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습니다.

 

(5) 부산진구 박석동 (시의원후보)

박석동은 3.79%를 얻어 50.60%를 얻은 국민의힘 박희용이 45.59%를 얻은 민주당의 성현옥을 누르고 당선되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습니다.

박석동은 1949년생으로 그동안 자유시민연합에 와서 강의를 하는 등 시민단체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이번 무소속출마로 노욕을 부린 우파의 배신자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6) 해운대구 신정철 (시의원후보)

신정철은 4.47%를 얻어 55.46%를 얻은 국민의힘 박준영이 40.05%를 얻은 민주당의 김상수를 누르고 당선되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습니다.

신정철은 1947년생으로 부산시의회 교육분과위원장을 지낸 우파정치인이었는데 이번 무소속출마로 박석동과 함께 노욕을 부린 배신자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2〕 전국

 

1. 광역단체장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중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경남, 서울의 네 곳에서 승리하였습니다. 15대 1로 패배할 것이라는 초기의 전망에 비하면 선전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역단체장 후보들 중 경합을 벌였으나 자신의 문제로 낙마한 곳이 몇 곳 있었고 우파진영의 분열로 패배한 곳도 있었습니다.

 

(1) 충남 김태흠

김태흠은 47.46%를 얻어 52.53%를 얻은 민주당 박수현에게 패배하였습니다. 김태흠은 정진석이 윤대통령의 계엄 당시 비서실장을 지냈는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면 안된다는 발언을 하였고 정진석이 공천받으면 자신의 충남지사출마를 사퇴하겠다는 극단적인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선거기간 내내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색이 아니라 흰색 옷을 입고 다녀 도대체 국민의힘 후보가 맞느냐는 비아냥을 사기도 하여 박근혜의 지원유세에도 불구하고 낙선하였습니다.

 

(2) 강원 김진태

김진태는 48.18%를 얻어 51.81%를 얻은 민주당의 우상호에게 패배하였습니다. 김진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방문한 자리에서 결자해지하라고 하는 발언을 하여 장동혁의 사퇴를 촉구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김진태는 과거 우파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하여 박근혜탄핵이 부당하다는 연설을 하면서 우파시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으나 이번에 장동혁을 비판하는 쪽에 서서 우파시민들의 반발을 샀던 것입니다. 김진태 역시 박근혜의 지원유세에도 불구하고 낙선하였습니다.

 

(3) 울산

울산은 무소속 박맹우가 5.52%를 얻어 국민의힘 김두겸이 얻은 45.74%를 합하면 48.73%를 얻은 민주당의 김상욱을 충분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3회의 울산시장과 2회의 국회의원 경력을 가진 박맹우에게 경선기회도 주지 않은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잘못이 크나, 무소속출마로 울산을 김상욱에게 넘겨준 박맹우의 잘못이 훨씬 크다 할 것입니다. 박맹우는 1951년생으로 늘그막에 우파의 배신자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2. 교육감

이번 선거에서도 우파진영은 또다시 분열되어 교육감 자리를 좌파에게 넘겨준 곳이 많았습니다. 전국적인 분석은 하기 어려우나 아래 몇곳은 가능합니다.

 

(1) 서울

우파 조전혁은 23.53%, 우파 윤호상은 14.57%를 얻어 30.27%를 얻은 좌파 정근식에게 서울교육감 자리를 또다시 넘겨 주었습니다.

 

(2) 울산

우파 김주홍은 36.47%, 중도 구광렬은 24.30%를 얻어 39.22%를 얻은 좌파 조용식에게 울산 교육감자리를 넘겨 주었습니다.

 

(3) 부산

우파라고 자칭한 최윤홍은 끝까지 출마하여 좌파 김석준의 당선을 도와주는 도우미역할을 또다시 수행하였습니다.

 

3. 국회의원

 

(1) 평택을

이곳은 좌파의 분열로 국민의힘 유의동이 당선되었습니다. 유의동은 34.89%를 얻어 28.77%를 얻은 민주당 김용남과 27.24%를 얻은 조국당 조국을 이겼습니다. 황교안은 6.19%를 얻는 데 그쳐 더 이상 영향력이 없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2) 인천 계양을

민주당 김남준은 61.65%를 얻어 25.33%를 얻은 국민의힘 심왕섭과 13.01%를 얻은 무소속 김현태를 압도하였습니다. 전한길과 함께 윤어게인과 부정선거를 외친 김현태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것만 확인된 셈입니다.

 

(3) 부산 북구갑

한동훈이 당선됨으로써 될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유권자의 심리가 확인되었습니다만, 윤대통령 탄핵과 정권 피탈의 주범인 배신자 한동훈의 실체를 아직도 제대로 모르는 우파국민들이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3〕평가

 

1. 절반의 승리

2024년의 총선과 2025년의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마저 패배한다면 대한민국은 좌파의 일당독재가 굳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였습니다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우파의 패배가 아닌 절반의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 초기에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대패할 것이라는 여론조사들이 많았습니다만 결과는 우파가 회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역단체장 16곳 중 4곳의 승리는 대패라 볼 수도 있겠으나, 전국 구시군의 장은 총 227곳 중 민주당 119, 국민의힘 95, 조국당 2, 무소속 11로 국민의힘이 선전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부산의 경우 시장과 교육감은 좌파에게 내어 주었으나 광역의원은 국민의힘이 지역구 42석 중 34석을 차지하는 압도적 승리를 거둠으로써 바닥 민심은 여전히 국민의힘 쪽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 좌파와 싸우는 정치인을 원하는 우파 유권자들

대한민국의 우파 유권자들은 좌파와 치열하게 싸우는 정치인을 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국민의힘의 장동혁대표와 김민수최고위원이며 이번에 당선된 이진숙과 김태규라 할 수 있습니다. 어중간하게 중도타령을 하거나 한동훈과 손잡으려 하거나 장동혁체제를 헐뜯어려 하는 인물들은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박형준, 김태흠, 김진태 같은 자들입니다.

 

3. 장동혁 지도부의 유지

이번 선거가 치루어지기 전부터 장동혁 지도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당의 안팎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만 이번 선거 결과로 장동혁체제는 우파 유권자들의 지지로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학습이 부족한 우파진영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우파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좌파 간에 치열한 체제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파가 패배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자유가 없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우파인사들이 아직 너무 많습니다.

그리하여 진영의 승리보다는 개인의 승리를 앞세우는 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파진영의 분열로 좌파에게 패배한 것들입니다.

부산의 사상구와 기장군 선거, 울산시장 선거, 서울 부산 울산의 교육감선거들이 그러 합니다.

일반 유권자들도 그런 학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해 후보 개인의 인지도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을 보인 곳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북구갑에서 한동훈이 당선된 것입니다.

 

 

〔4〕 향후 우파정치권의 과제

 

1. 한동훈 일당의 처리

한동훈은 대통령 탄핵과 정권피탈의 주범으로 더 이상 우파진영에서 받아들여서는 안되는 인물이나 이번 선거에서 생환함으로써 우파정치권의 변수로 계속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동훈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장동혁체제를 흔들 것입니다.

 

2. 장동혁체제의 공고화

이번 지방선거로 우파 유권자들의 장동혁 지도체제 지지가 확인되었으므로 장동혁체제는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우선 한동훈 지지세력의 척결이 필요한데 이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빚어진 선관위에 대한 공격을 우파시민세력과 함께 함으로써 가능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3. 시민단체와의 연대

좌파는 그동안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한몸처럼 연대해 왔는데 반하여 우파는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소원한 관계였습니다. 이번 선관위에 대한 공격을 매개로 시민단체와 국민의힘의 유대가 강화해질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좌파와의 체제전쟁을 선포한 장동혁 지도부와 우파시민단체간의 연대가 강화됨으로써 진정한 우파진영의 단합과 승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4. 기타 우파정당과의 연대

국민의힘 이외의 우파정당들 –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자유와 혁신 – 은 독자적으로는 생존능력이 없으나 지향하는 가치는 국민의힘보다 훨씬 선명합니다. 국민의힘과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매개로 하여 우파정당들과의 연대도 추구하여야 우파의 진정한 승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5〕향후 시민운동의 방향

 

1. 2028년 총선 준비

2028년 4월 12일에 제23대 총선이 있을 예정입니다. 총선은 지방선거보다 훨씬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파는 전국적으로 과반의 승리를 목표하여야 합니다. 그 기반이 영남이 될 것입니다. 대구, 경북은 전체가 우파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울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하여 부울경에도 좌파가 45%를 넘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파가 똘똘 뭉쳐 조직화하여 투표로 응집하지 못하면 다음 총선의 승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 부산 국회의원들 중 교체 대상

부산의 17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는 다음 총선에서 교체되어야 할 인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우선 사하을의 조경태를 들 수 있고, 다음으로 한동훈 지지세력인 수영의 정연욱과 부산진갑의 정성국, 그리고 이번 북구갑에 한동훈이 출마함으로써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한 강서구의 김도읍과 서동구의 곽규택, 그리고 한동훈과 박민식이 단일화하여야 한다고 한 사상의 김대식을 들 수 있습니다. 언론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부산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절반 정도가 한동훈과의 단일화를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탄핵과 정권피탈의 주범인 한동훈의 정체를 알면서도 그렇게 주장한 의원들도 교체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사하갑의 이성권은 ‘대안과 미래’라는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을 이끌면서 계엄령 반대와 절윤을 내걸고 장동혁체제를 비판하는데 앞장섰으므로 그도 교체대상입니다.

이와 같이 공개적으로 우파진영의 승리에 위배되는 활동을 한 국회의원들 이외에도 좌파와의 체제전쟁에서 좌파와 싸운 아무런 전력이 없는 복지부동한 의원들도 교체대상이라 할 것입니다.

 

3. 부울경 40개 국회의원 후보군 양성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는 다음 총선에서 좌파와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자유의 전사들을 공천하려 할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진숙과 김태규를 단수공천한 것과 북구갑에 인지도에서 현격히 뒤지는 이영풍을 박민식과 경선붙인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총선에서 그런 인물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기존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는 그런 자유의 전사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데 새 인물을 발탁하려 하여도 그것을 검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벌어진 선관위 공격에 시민단체와 함께 함으로써 앞으로 시민단체가 자유의 전사로 검증한 인물들을 공천할 기회가 보다 많이 생길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런 전망에 따라 자유시민연합은 부울경 40개 국회의원 선거구 모두에서 자유의 전사들을 양성하고 추천하고자 합니다.

우선 부산에서 자유시민학교를 개강하여 학습과 조직화훈련을 거쳐 자유의 전사로 인정받은 이들을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100여권의 공동학습교재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도서의 5분 독후감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한 학습을 하고 우파조직화의 훈련을 거쳐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추천할 인사들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정치인들도 자유의 전사로 새롭게 태어날 자세로 변환한다면 기회는 있을 것입니다.

 

 

4. 학습

 

(1) 우파정치권의 학습부족의 사례

대한민국의 우파 정치권의 학습 수준은 한심할 정도입니다. 그 사례들을 지난번 무소속 출마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제3편에서 다섯가지를 예시하였습니다만 다시 한번 올립니다. 이런 학습부족을 해결하려면 각 항목마다 서너권 이상의 교재를 읽어야 합니다.

첫째, 국민의힘의 당명과 당색입니다. 당명은 국민의힘인데 이는 좌파적 색깔이 짙은 명칭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당명을 개정할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었습니다. 당색은 빨강인데 이는 역사적으로 보면 유혈공산혁명의 상징색이었습니다. 이는 박근혜 당대표가 당을 완전히 변모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념적 정체성, 역사성, 상징성 등에서 완전히 잘못된 사례로 보아야 합니다.

둘째, 우파를 보수라 칭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파정치인들이 스스로를 보수라 칭하고 있습니다. 우파를 보수라 부르고 좌파를 진보라 부르는 것은 좌파의 용어전술에서 나온 것인데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광복절의 기산연도를 1945년으로 산정하고 있는 잘못된 역사인식입니다. 광복과 독립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깊이 헤아려 볼 생각조차 없이 정치권과 행정부마저 잘못 기산하고 있는 현실이 기막힐 따름입니다.

넷째, 독립유공자의 잘못된 선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은 1948년 정부수립으로 비로소 이루어졌고 그에 기여한 인물들을 독립유공자로 표창하여야 하는데, 그것에 반대하고 방해한 인물들이 항일운동을 한 것만으로 독립유공자로 지정되어 있는 자들이 다수 있습니다. 대표적 인물이 김구입니다.

다섯째, 김영삼을 민주화의 영웅으로 받들고 전두환을 독재자로 비하하는 잘못된 지도자상입니다. 김영삼은 역사바로세우기라는 엉터리 주제로 그 이전의 군사문화의 기여를 완전히 팽개치면서 좌파인사들을 정치권으로 인도하였고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잘못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한국의 우파원로들 대다수가 김영삼의 아이들이므로 우파정치권에서는 그를 비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두환은 이승만, 박정희와 동급의 위대한 지도자로 받들어야 하는데 전혀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학습의 방향

체제전쟁에서 우파가 승리하려면 첫째 지피지기의 학습, 둘째 학습을 바탕으로 한 선거구별 조직화, 셋째 조직을 가동한 응집된 투표라는 3단계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중 지피지기의 학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우파진영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중이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정치권도 학습의 수준이 한심할 정도입니다. 자유시민학교에서는 우파정치인이라면 학습하여야 할 공동학습교재 100여권의 목록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독후감을 5분 정도로 발표하고 토론하게 함으로써 우파정치권의 학습의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6. 조직화

좌파는 1848년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 이래로 자본주의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조직화에 몰두해 왔습니다. 한반도에서는 1925년 조선공산당 창당 이후 끊임없는 조직화로 공산혁명을 완수하려 하였고 오늘날 그들은 공적, 사적 대부분의 영역에서 조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파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라는 위대한 혁명가들이 공조직을 장악하여 좌파를 압도하였으므로 사적 영역에서는 조직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좌파가 조직들을 장악하고 있으므로 우파는 이제부터라도 조직화의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학습을 바탕으로 자유혁명의 불굴의 정신무장을 한 자유의 전사들이 이루어내어야 할 오늘의 과제입니다.

 

 

〔6〕 결어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이 완전히 패배하지는 않은 절반의 승리를 거둔 선거였습니다. 그에 따라 이재명정권의 사회주의독재노선의 완성을 향한 진행은 상당한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2028년의 총선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인 과반의 승리를 목표하여야 하지만 그 기반은 영남이 될 것이고 부산이 기폭점이 될 것입니다.

부산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다수는 자유의 전사가 아니므로 다음 총선에서 교체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들을 대신할 새로운 인사들이 양성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자유시민학교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정치권 인사라도 자유의 전사로 새로이 태어날 각오를 다진다면 기회는 열릴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교체대상이 될 것입니다.

자유시민학교의 구체적인 개강과 학습방향은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2026. 6. 6.

 

 

글쓴이 : 자유시민연합 대표 최태열. 010-3219-8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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