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전가와 귀착>
Ⅰ. 전가와 귀착의 기초개념
1. 조세부담의 전가
(1) 개념
조세부담의 전가(shifting)란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조세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경제주체에게 이전시키는 행위를 의미
(2) 전가의 유형
전가유형설 명전 전
(forward shifting)① 전전이란 조세의 전가가 생산물(생산요소)의 거래방향과 일치하는 경우를 의미
② 어떤 재화에 대하여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생산자가 재화가격 인상을 통하여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전전에 해당후 전
(backward shifting)① 후전이란 조세의 전가가 생산물(생산요소)의 거래방향과 반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
② 어떤 재화에 대하여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생산자가 요소가격 인하를 통하여 그 부담을 요소공급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후전에 해당소 전
(transformation)① 소전이란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생산자가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조세부담을 흡수하는 것을 의미
② 소전이 발생하면 조세는 납부되는 실질적으로는 누구도 그 조세를 부담하지 않음조세환원
(자본화)① 조세환원(capitalization)이란 부동산 등과 같이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재화에 조세가 부과될 때 그 재화의 가격이 조세부담의 현재가치만큼 하락하는 현상을 의미
② 조세환원은 극단적인 후전의 한 유형이며, 조세의 부담은 전적으로 현시점의 재화(자산) 보유자에게 귀착
2. 조세부담의 귀착
(1) 개념
조세부담의 귀착(incidence)이란 조세부담이 최종적으로 특정한 사람에게 낙착되는 현상을 의미
(2)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
1) 법적 귀착
① 법적 귀착(statutory incidence)이란 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부담이 귀속된다고 보는 귀착개념을 의미
② 법적 귀착의 개념에 따르면 법인세는 기업에게, 소득세는 가계에 귀착
2) 경제적 귀착
① 경제적 귀착(economic incidence)이란 실제적으로 조세부담이 어떤 경기주체가 부담하는 지를 살펴보는 것
② 조세가 부과되면 경제주체들간에 조세전가가 이루어지므로 법적 귀착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임
(3) 귀착의 측정
① 어떤 종류의 조세이건 궁극적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것은 가계이므로 조세부담의 귀착은 실질가처분소득(Real Disposable Income : RDI)의 변화로 측정할 수 있음
② 소득세의 부과는 소득의 원천측면(source side)에서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고, 물품세는 재화가격의 인상을 통하여 사용측면(use side)에서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의 감소를 초래
③ 따라서 원천측면과 사용측면을 고려한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은 다음과 같이 측정
(단, E : 가계의 세전소득(earning), P : 재화가격, : 소득세, : 물품세)
3. 귀착의 분석방법
(1) 예산귀착(budget incidence)
① 예산귀착이란 조세징수와 정부지출변화에 따른 종합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귀착(가계의 분배상의 효과)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
② 그러나 특정조세와 특정의 정부지출을 연결하는 것은 일부 목적세를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예산귀착의 분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2) 차별적 귀착(differential incidence)
① 차별적 귀착이란 정부지출의 크기를 고정시켜 놓고 특정의 조세를 동액의 조세수입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조세로 대체할 때 분배효과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을 의미
② 예산귀착에서는 정부지출의 효과도 분석해야 하나 차별적 귀착에서는 정부지출규모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정부지출에 따른 각종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음
(3) 절대적 귀착(absolute incidence)
① 절대적 귀착이란 정부지출규모와 다른 조세의 크기를 고정시켜 놓고 특정조세가 부과되었을 때의 분배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의미
② 절대적 귀착분석에서는 다른 조세와 정부지출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으나 가정자체가 비현실적
Ⅱ. 부분균형분석
1. 개요
① 부분균형분석이란 경제부문 상호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무시하고 조세가 부과되는 시장에서의 직접적인 조세부과의 효과만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
② 만약 어떤 시장에서의 조세변화가 다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부분균형분석으로도 충분
③ 부분균형분석은 분석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어떤 부문의 조세변화가 다른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거나 광범위하게 부과되는 조세의 효과를 분석할 때는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음
2.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조세의 귀착
(1) 물품세의 귀착
1) 일반적인 경우
① 물품세의 귀착은 상대적인 수요·공급의 탄력성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소비자부담이 작아지고,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생산자부담이 감소
② 상대적인 조세부담의 크기는 다음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음
2) 극단적인 경우
ε = ∞ → 전부 생산자가 부담
ε = 0 → 전부 소비자가 부담
η = ∞ → 전부 소비자가 부담
η = 0 → 전부 생산자가 부담
(2) 생산요소에 대한 과세
1)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
① 노동소득에 대해 임금소득세가 부과될 때 상대적인 조세부담은 물품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수요·공급의 탄력성에 의하여 조세부담이 결정
② 그런데 노동의 공급은(특히, 단기에는) 매우 비탄력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현실적으로 근로소득세를 거의 노동자가 부담
※ 법률적으로는 사회보장분담금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노동공급이 비탄력적이므로 실제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을 노동자가 부담
2)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① 자본소득에 대해 조세가 부과될 대의 상대적인 조세부담도 노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본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탄력성에 의존
② 현실적으로 노동의 국가간 이동에는 제약이 있으나 자본은 국가간 이동이 대체로 용이
③ 만약 자본의 국가간 이동이 자유로운 상태라면 자본의 공급이 매우 탄력적이 되므로 자본소득세의 대부분은 자본의 사용자에게 귀착
※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롭다면 자본소득세는 100% 자본의 사용자에게 귀착
3) 토지에 대한 과세
① 토지의 공급은 매우 비탄력적이므로 토지에 대한 조세는 거의 대부분 토지소유자에게 귀착
② 만약 토지의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라면 조세의 전부가 토지소유자에게 귀착
(3) 이윤세의 귀착
1) 단기
① t%의 이윤세가 부과할 때 이윤세 부과후의 이윤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윤에 부과전의 이윤이 극대화되어야 함
② 따라서 이윤세가 부과되더라도 생산량과 가격은 변하지 않으며 이윤세는 전부 기업에 귀착
2) 장기
① 완전경쟁의 경우 장기에는 경제적 이윤이 0이므로 이윤세 납세액도 0임
② 따라서 장기에는 누구도 이윤세의 부담을 지지않게 됨
3. 독점하에서 조세부담의 귀착
(1) 물품세의 귀착
1) 일반적인 경우
① 최초에 독점기업은 의 가격으로 만큼의 재화를 판매하고 있었다고 가정
② 만약 독점기업에 대하여 단위당 t원의 조세가 부과되면 MC곡선이 t원만큼 상방으로 이동하므로 재화가격은 으로 상승하고 생산량은 으로 감소
③ 재화가격이 으로 상승하였으므로 조세의 일부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었으나, 조세부과 이후 독점기업의 이윤도 A부분의 면적만큼 감소하였으므로 조세의 일부는 독점기업이 부담 → 독점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부담을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가능
※ 물품세부과의 효과는 MC곡선의 상방이동으로 파악하나 수요곡선과 MR곡선의
하방이동으로 파악하나 그 효과는 동일
2) 수요곡선이 우하향의 직선이고 한계비용이 일정할 때
수요곡선이 우하향의 직선이고 한계비용이 일정한 경우에는 단위당 t원의 조세가 부과되면 정확히 단위당 조세액의 절반만큼이 소비자에게 전가
3) 단위당 조세액보다 조세전가가 더 크게 이루어지는 경우
① 한계비용이 일정하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면서 일정한 경우에는 조세부과 이후에 소비자가격은 단위당 조세액보다 더 크게 상승(100% 이상의 조세전가가 발생)
② 이 경우 조세전가는 100% 이상으로 이루어지지만 조세부과 이후에는 독점기업의 이윤이 감소하므로 조세의 일부는 독점기업이 부담
(2) 이윤세의 귀착
① t%의 이윤세가 부과될 때 이윤세 부과후의 이윤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윤세 부과전의 이윤이 극대화되어야 함
② 따라서 이윤세가 부과되더라도 생산량과 가격은 변하지 않으며 이윤세는 전부 독점기업에 귀착
4. 과점하에서의 조세부담의 귀착 … 물품세 부과시
(1) 비용할증가격설정(mark-up pricing)
과점기업이 비용할증가격설정방식이나 평균비용가격설정방식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조세를 비용증가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전부 전가
(2) 총수입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우
과점기업이 이윤극대화가 아니라 총수입(매출액)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세를 비용의 증가로 인식한다면 조세의 전부를 기업이 부담하게 됨
※ 과점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점시장에서 의 조세부담의 귀착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이론은 존재하지 않음
5. 부분균형분석의 한계
① 부분균형분석하에서는 특정시장에 대한 조세부과가 다른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없음
② 부분균형하에서는 일반요소세, 일반물품세 등의 여러 시장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의 효과를 분석할 수 없으므로 분석대상이 될 수 있는 조세가 극히 한정되어 있음
③ 정부의 조세수입의 사용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Ⅲ. 일반균형분석
1. 기본가정
① 노동(L)과 자본(K)을 투입하여 X재와 Y재를 생산
② 생산요소부존량은 고정되어 있으며, 부문간 생산요소의 이동은 자유로움
③ 생산요소의 완전고용이 이루어짐
④ 모든 생산물시장과 요소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다.
⑤ 생산함수는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CRS : Constant returns to scale)임
⑥ 모든 소비자의 선호 및 부존자원은 완전히 동일함
2. 개별물품세()
① 노동집약재인 X재에 대하여 물품세가 부과되면 X재의 가격은 로 상승
② X재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들은 X재를 Y재를 대체할 것이므로 X재의 소비(생산)은 감소하는 반면 Y재의 소비·생산은 증가
③ 이에 따라 X재에 상대적으로 집약적으로 투입되는 요소인 노동의 상대가격의 하락이 초래 → 조세가 부과된 부문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이 하락
┌X재 소비↓→X재 생산↓→상대적으로 L의 해고↑→ w↓┐
부과│ │의 변화가커짐
└T재 소비↑→Y재 생산↑→상대적으로 K의 고용↑→ r↑┘
④ 요소의 상대가격 변화의 정도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하여 결정
∙ 요소집약도의 차이 … 요소집약도의 차이가 클수록 ┐
∙ 수요의 가격탄력성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의 변화가 커짐
∙ 대 체 탄 력 성 … 대체탄력성이 작을수록 ┘
⑤ 한편 이 경우 조세부과 이후 두 부문에서 모두 조세부과 이전보다 요소집약도가 하락
┌X재 산업의 상대적인 노동고용↑ → ↓
부과→↓┤
└Y재 산업의 상대적인 노동고용↑ → ↓
⑥ 개별물품세 부과에 따른 조세부담의 귀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원천측면 : 조세가 부과된 산업에서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요소공급자에게 부담이 귀착
∙사용측면 ┌소비자의 선호가 동질적인 경우 : 귀착효과 발생하지 않음
└소비자의 선호가 이질적인 경우 : 과세된 상품을 더 많이 소비하는 사람일
수록 더 많은 조세를 부담
3. 일반소비세
① X재와 Y재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로 조세가 부과되었다고 가정
② 생산요소의 공급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일반소비세는 모든 생산요소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로 부과하는 소득세와 동일
③ 따라서 일반소비세는 생산요소가 얻는 소득에 비례하여 부담
4. 자본에 대한 부분요소세()
(1) 개요
① X재 산업에 사용되는 자본에 대해서만 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되었다고 가정
② 이와 같이 한 산업에 사용되는 생산요소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2가지의 효과가 발생
∙ 산출효과 : X재 산업에 고용된 생산요소에 과세되면 상대적으로 X재 가격이 상승하므로 X재의 소비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X재의 생산도 감소
∙ 요소대체효과 : X재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자본가격이 상승하므로 자본을 노동으로 대체하려는 효과
(2) 산출효과
① X재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므로 수요가 X재로부터 Y재로 이동하게 될 것이므로 자원도 X재 산업에서 Y재 산업으로 재배분
→ 즉, X재의 생산은 감소하고 Y재의 생산은 증가
② 자원(생산요소)이 X재 산업에서 Y재 산업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는 하락하고 두 산업에서의 자본-노동비율(요소집약도)도 모두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
┌X재 생산↓→상대적으로 L의 해고↑→w↓┐
→↓┤ │ →
└Y재 생산↑→상대적으로 K의 고용↑→r↑┘
→ 두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L의 고용↑
→ 두 산업에서의 요소집약도↓
③ 이와 같이 X재 산업에 투입되는 자본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함에 따라 노동의 상대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를 산출효과(output effect)라고 함
※ 산출효과는 X재 산업이 노동집약적인지 혹은 자본집약적인지에 따라 자본소유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음
(3) 요소대체효과
① X재 산업에 사용되는 자본에 대한 조세부과는 X재 산업에 사용되는 자본의 수익성 저하를 초래
② 이에 따라 자본소유자들은 자본을 X재 산업에서 Y재 산업으로 이동시키려 할 것이고 이는 자본의 상대가격 하락을 유발
③ 이와 같이 자본에 대한 조세부과가 자본의 상대가격을 하락시키는 효과를 요소대체효과(factor substitution effect)라고 함
(4) 부분요소과세의 귀착
① 산출효과는 과세된 부분이 노동집약적이면 의 하락을 초래하고 자본집약적이면 의 상승을 가져오고 요소집약도의 크기에 따라 달라짐
┌X재 산업이 노동집약적 → 의 하락을 초래
if │
└X재 산업이 자본집약적 → 의 상승을 초래
→ 즉, 산출효과는 과세된 부문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을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작용
② 요소대체효과는 과세대상이 되는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을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작용
③ 따라서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자본에 조세부과가 이루어질 때 요소상대가격 변화는 불분명하나, 자본집약적인 산업에 대한 조세부과는 자본의 상대가격하락을 초래
④ 요소상대가격 의 변화폭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산출효과가 커짐
∙ 부문간 요소집약도의 차이가 클수록 산출효과가 커짐
∙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산출효과가 커짐
∙ 대체탄력성이 작을수록 산출효과가 커짐
관련문제---------------------------------------------------------------
【문 1】현대국가의 세제상에 있어 주요변화의 특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세무사 ’87)
① 과세의 중앙집권화 ② 원천징수제도의 확대
③ 일반매출세와 자산세의 대중과세화 ④ 조세입법상에 있어서 이익집단 개입적극화
⑤ 조세의 성장탄력성 증대
■ 해 설 --------------------
자본주의가 성숙과 더불어 소득세, 법인세와 같은 직접세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기간세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물품세도 정비되어 관세, 주세, 담배소비세 같은 전통적인 물품세의 비중은 크게 낮아진 반면 부가가치세와 같은 광범위한 성격을 갖는 근대적인 물품세가 주종을 차지하게 되었다. 소득세, 법인세 등의 직접세가 기간세의 위치를 차지하면서 조세의 세수탄력성도 크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왔다. 소득세의 대중과세화가 이루어지면서 원천징수가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행정의 대형화·광역화가 이루어지면서 과세의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져 의 비율이 계속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포피츠의 법칙(Popitz's law)이라고 한다.
[정답 ③]
【문2】다음 중 저량(stock)에 대한 조세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 소득세 ⓑ 부유세 ⓒ 상속세 ⓓ 지출세
ⓔ 법인세 ⓕ 종합토지세 ⓖ 재산세 ⓗ 사회보장세
① ⓐ,ⓑ,ⓕ,ⓖ ② ⓐ,ⓓ,ⓔ,ⓗ ③ ⓑ,ⓒ,ⓕ,ⓖ
④ ⓒ,ⓕ,ⓖ,ⓗ ⑤ ⓒ,ⓓ,ⓔ,ⓗ
■ 해 설 -------------------------------------------
소득세, 법인세, 사회보장세(국민연금갹출금, 고용보험료 등)는 일정기간동안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고, 지출세는 일정기간동안의 지출총액을 과세베이스로 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유량(flow)에 대한 과세이다. 한편, 부유세는 일정시점의 순자산, 종합토지세는 일정시점의 토지보유액, 재산세는 일정시점의 재산총액에 대하여 부과되므로 이들은 모두 저량(stock)에 대한 과세이다. 상속세도 상속시점의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므로 조량에 대한 조세이다.
[정답 ③]
【문3】다음 중 이익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익설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효율적이다.
②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③ 소득재분배 목적을 위한 과세를 잘 설명할 수 있다.
④ 조세와 공공지출의 크기가 동시에 결정된다.
⑤ 이익설에서는 조세를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으로 파악한다.
■ 해 설 ------------------------------------------
이익설에서는 조세를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파악하므로 소득재분배 목적을 위한 과세를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정답 ③]
【문4】편익원칙(benefit principle)에 의하면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모든 개인의 납세의무가 명확하게 된다.
② 소득재분배는 바람직하지 않다.
③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④ 사회보장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정부는 바람직하지 않다.
■ 해 설 ------------------------------------------
편익원칙이란 조세를 각 개인이 공공서비스로부터 얻는 편익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견해를 말한다. 편익원칙에서는 각 개인이 공공서비스로부터 얻는 편익에 비례하도록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본다. 따라서 편익원칙에 따른다면 소득재분배 및 사회보장지출을 위한 조세부과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그러나 각 개인이 공공서비스로부터 얻는 편익의 크기를 명확히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편익원칙에 입각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편익원칙에 따라 각 개인의 납세액을 명확히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정답 ②]
【문5】조세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바그너의 조세원칙은 자유주의 사상을 배경으로 조세원칙을 제시하였다.
② 아담 스미스의 조세원칙은 많은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의 재정수입의 확보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③ 아담 스미스의 조세원칙은 명확의 원칙이라는 징세기술상의 원칙을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④ 바그너의 조세원칙은 아담 스미스의 조세원칙에다가 재정정책상의 원칙을 추가한 것이다.
⑤ 바그너는 균등부담은 역진적인 성격이 있으므로 이를 반대하고 비례적인 과세를 주장하였다.
■ 해 설 ----------------------
아담 스미스와 바그너의 조세원칙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아담 스미스(A. Smith)바그너(A. Wagner)과 세 원 칙편익원칙(이익설)능력원칙(능력설)특 징자유방임주의적 사고방식에 입각하여 과세기준을 정립조세의 국고수입적 측면과 사회정책적 측면을 강조하여 과세기준을 정립
조세원칙비교 국고수입언급 없음 재정정책상의 제원칙
-수입충분성
-과세의 신축성경제적 기준언급 없음 국민경제상의 제원칙
-정당한 세원의 선택…소득이 가장 적절
-적절한 세종의 선택 공평성공평의 원칙 … 수평적 공평성 강조(이익설공정의 제원칙 … 수직적 공평성 강조
-과세부담의 보편성
-과세의 평등성 … 누진세 주장(희생설)세무행정명확의 원칙
지불편익의 원칙 … 초과부담 배제
징세비절약의 원칙세무행정상의 제원칙
-과세의 명확성
-과세의 편의성
-최소징세비
[정답 ④]
【문6】소득세의 누진도 측정에 있어서 소득분포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측정방법은? (세무사 ’88)
① 실효누진도 ② 잔여소득누진도 ③ 세부담누진도
④ 한계세율 누진측정 ⑤ 평균세율 누진측정
■ 해 설 ---------------------------
R. A. Musgrave는 소득분배의 공평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조세가 분배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였는데 이를 실효누진도(effective progression : EP)라고 한다. 실효누진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단, : 조세부과전의 지니계수, : 조세부과후의 지니계수)
만약 조세부과로 인하여 소득분배가 개선되었다면 조세부과 이후의 지니계수()가 조세부과이전 지니계수()보다 더 작을 것이므로 실효누진도(EP)는 1보다 커진다. 따라서 실효누진도에서는 EP가 1보다 누진적, 1이면 비례적, 1보다 작으면 역진적이라고 가한다.
[정답 ①]
【문7】공평의 개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선호가 같다면 동일소득자는 동일세액을 납부해야 수평적 공평이 실현된다.
② 선호가 다르면 소득이 동일해도 세액이 달라야 수평적으로 공평하다.
③ 사회적 한계효용이 동일하면 동일세액을 납부해야 공평하다.
④ 후생수준이 다르면 세액도 달라야 공평하다.
⑤ 세원에 따라 차등과세해야 수평적으로 공평하다.
■ 해 설 -------------------------------
동일한 소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동액의 조세가 부과되어야 수평으로 공평하다. 만약 이자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특정한 소득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낮거나 높은 세율로 과세를 한다면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소득원천에 따라 납세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수평적 공평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소득원천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여야 한다.
[정답 ⑤]
【문8】다음 중 수평적 공평을 제고시키기 위한 과세당국의 정책적 노력으로 보기 힘든 경우는? (세무사 ’99)
① 미실현자본이득을 과표에 포함시키는 경우
② 자본이득을 실질가치기준으로 과세하는 경우
③ 각 기간의 소득수준이 각 기간별로 심하게 변동할 때 평준화조치를 취하는 경우
④ 현물급여를 과표에 포함시키는 경우
⑤ 재산소득을 상대적으로 중과(重課)하는 경우
■ 해 설 -----------------------------
수평적 공평성이란 소득수준이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는 동일한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수평적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모든 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로 과세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 A와 B는 소득이 모두 100만원이나, 개인 A의 소득은 전부 근로소득이고, 개인 B의 소득은 전부 재산소득이라고 하자. 조세가 수평적으로 공평하기 위해서는 두 개인의 소득이 동일하므로 조세액도 동일해야 한다. 만약 근로소득에 중과세하거나 재산소득에 중과세한다면 수평적 공평성이 깨지게 된다.
[정답 ⑤]
【문9】A의 소득은 100이며 상품가격은 단위당 1원이다. 만약 소득세율이 12%, 물품세율이 10%라면 이 개인의 실질가처분소득은?
① 66 ② 70 ③ 80
④ 90 ⑤ 100
■ 해 설 -------------------
조세가 부과될 때 어떤 사람의 조세부담은 실질가처분소득(RDI)의 변화로서 측정할 수 있다. 즉, 조세부담의 귀착은 조세부담의 결과 실질소득이 얼마나 감소하는지에 의하여 판정할 수 있다. 만약 소득세()와 물품세()가 동시에 부과되고 있을 때 실질가처분소득의 변화는 다음의 식으로 측정될 수 있다.
소득세 부과로 인해 위 식의 분자의 변화에 의한 실질가처분소득의 변화를 원천측(source side)의 효과, 물품세부과로 인해 분모 즉, 조세를 포함한 가격의 변화를 통한 실질가처분소득의 변화를 사용측(use side)의 효과라고 한다.
소득이 100원, 재화가격이 1원, 소득세율이 12%, 물품세율이 10%이므로 실질가처분소득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정답 ③]
【문10】아래의 보기 중 세법상의 귀착과 경제적 귀착이 일치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 직접세가 부과될 때
ⓑ 인세가 부과될 때
ⓒ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일 때 소비자에게 소비세가 부과될 때
ⓓ 공급이 고정된 토지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할 때
ⓔ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인 재화의 생산자에게 물품세가 부과될 때
ⓕ 공급이 완전탄력적인 재화의 소비자에게 물품세가 부과될 때
① ⓐ,ⓑ,ⓓ ② ⓑ,ⓓ,ⓔ ③ ⓑ,ⓓ,ⓕ
④ ⓑ,ⓒ,ⓓ,ⓔ ⑤ ⓐ,ⓑ,ⓓ,ⓔ,ⓕ
■ 해 설 -----------------
조세의 법률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법률적으로 어떤 경제주체에게 조세가 부과되더라도 그 조세가 다른 경제주체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만약 조세전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률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이 일치하게 된다. 위의 보기 중에서 법률적인 납세자로부터 다른 경제주체에게 조세전가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는 ⓑ,ⓓ,ⓕ의 3가지 경우이다.
ⓑ 인세는 전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법률적인 납세자가 그 조세의 전부를 부담하게 된다. ⓓ 공급이 고정된 토지에 대하여 조세가 부과되더라도 전혀 토지가격은 변화하지 않으므로 토지에 대한 조세는 전부 토지소유자에게 귀착되며, 전혀 토지구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 공급이 완전탄력적인 재화의 구입자에게 조세가 부과되면 정확히 단위당 조세액만큼 가격이 상승한다. 즉,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위당 t원의 수요곡선이 t원만큼 하방으로 이동하므로 수급량은 에서 으로 감소하고, 가격은 에서 으로 상승한다. 이 때 가격상승폭은 정확히 단위당 조세액과 일치한다. 이와 같이 공급이 완전히 탄력적인 재화의 소비자에게 조세가 부과되면 조세의 전부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즉, 전혀 생산자에게 전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
[정답 ③]
【문11】R. A. Musgrave의 귀착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시 ’84)
① R. A. Musgrave는 일반균형체계하의 소득분배변화를 논하고 있다.
② 특정 조세의 귀착이란 특정조세로 인하여 그 조세함수를 변화시킴으로써 초래되는 분배의 변화를 말한다.
③ 차별적 조세귀착에서는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에 의한 분배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④ 균형예산귀착에서는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에 의한 분배변화를 제거하고 있다.
⑤ 균형예산귀착에는 지출정책 및 조세정책의 분배 수정의 결과가 혼합되어 있다.
■ 해 설 ----------------------
조세귀착의 분석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균형) 예산귀착차별적 귀착절대적 귀착개념조세징수와 정부지출에 따른
종합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분배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정부지출의 크기가 고정된 상태에서 특정조세를 동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조세로 대체할 때 분배효과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정부지출규모와 다른 조세를 고정시켜 놓고 특정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분배적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특징조세와 정부지출의 효과를 동시에 고려정부지출에 따른 각종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음다른 조세와 정부지출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음한계특정조세와 특정정부지출을 연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가정 자체가 비현실적
[정답 ③]
【문12】생산자에게 단위당 T원의 종량세가 부과되었다고 하자.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소비자에 대한 조세전가 규모, 초과부담, 조세수입의 크기는?
(단, ↑는 증가,↓는 감소, →는 불변을 나타냄)
전가규모 초과부담 조세수입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 해 설 ------------------------
일반적으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조세부과에 따른 소비자부담은 감소하고 생산자부담은 증가한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사회적인 후생손실(초과부담)은 커진다. 아래 그림에서는 공급곡선이 수평인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따른 초과부담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수요곡선이 탄력적인 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초과부담이 △abc 이지만 수요곡선이 비탄력적인 일 때는 초과부담이 △ade로 측정된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위당 조세액이 동일하더라도 수요곡선이 탄력적일수록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므로 조세수입이 작아진다. 즉, 수요곡선이 비탄력적인 일 때는 조세수입이 □fged이지만 수요곡선이 탄력적인 일 때는 조세수입은 □fgcb가 된다.
[정답 ④]
【문13】단위당 t원의 물품세가 부과되었다고 하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완전경쟁시장에서보다 독점시장에서 조세전가가 더 크게 이루어진다.
② 완전경쟁시장에서보다 독점시장에서 거래량이 더 적게 감소한다.
③ 과점시업이 매출액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고, 조세를 비용의 증가로 인식한다면 전혀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④ 과점기업이 풀-코스트 원리에 의하여 재화가격을 설정하고 있다면, 단위당 조세액의 거의 대부분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⑤ 과점기업의 수요곡선이 굴절되어 있고, MC곡선이 MR곡선의 불연속적인 구간 내에서 상방으로 이동하였다면 전혀 조세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 해 설 ---------------------
물품세가 부과되면 완전경쟁시장에서보다 독점의 경우에 더 크게 소비자에게 전가도리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설명을 간단히 하기 위하여 수요곡선은 우하향의 직선이고 MC곡선(공급곡선)이 수평선이라고 하자. 아래의 그림(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완전경쟁의 경우에는 단위당 t원의 조세가 부과되면 재화가격이 t원만큼 상승한다. 그러나 독점의 경우에는 수요곡선이 우하향의 직선이고 MC곡선이 수평인 경우에는 t원의 종량세가 부과되더라도 재화가격은 단위당 조세액의 절반만큼만 상승한다(그림(B)). 따라서 이 경우에는 완전경쟁의 경우가 독점의 경우보다 조세전가가 더 크게 이루어진다.
[정답 ①]
【문14】다음 중 X재 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한 임금소득세 부과가 노동자에게 가장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는?
① 노동공급이 가변적이고, X재 산업이 노동집약적일 때
② 노동공급이 가변적이고, X재 산업이 자본집약적일 때
③ 노동공급이 고정되어 있고, X재 산업이 노동집약적일 때
④ 노동공급이 고정되어 있고, X재 산업이 자본집약적일 때
⑤ 노동공급이 가변적이고, 생산요소간 대체탄력성이 매우 높을 때
■ 해 설 -----------------
X재 산업에 근무하는 노동에 대해 임금소득세가 부과되면 X재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므로 X재의 소비·생산량이 감소한다. X재 생산량이 감소하면 생산에 고용된 생산요소의 해고가 발생한다. 즉, X.재 산업부문에서 생산요소의 수요가 감소한다. X재 산업이 노동집약적이면 상대적으로 노동수요감소가 크게 나타날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임금이 하락한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공급이 가변적이라면 노동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임금은 그리 크게 하락하지 않지만, 노동공급이 고정되어 있다면 노동수요 감소시 임금이 매우 큰 폭으로 하락한다. 따라서 X재 산업에 고용된 노동에 대하여 임금소득세가 부과될 때 노동자가 가장 불리해지는 경우는 X재 산업이 노동집약적이고, 노동의 공급이 고정되어 있을 때이다.
[정답 ③]
【문15】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이 우하향의 직선이고, 한계비용이 0으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자. 다음 중 종가세와 종량세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종량세부과시의 조세수입과 종가세부과시의 조세수입은 동일하다)
① 종가세가 부과되면 반드시 생산량이 감소한다.
② 종량세가 부과되면 반드시 생산량이 감소한다.
③ 종가세는 전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④ 종량세가 부과시에는 단위당 조세액의 절반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⑤ 종가세보다 종량세부과시에 산출량이 더 크게 감소한다.
■ 해 설 ------------------------
MC=0이므로 한계비용곡선은 X축과 일치하는 수평선의 형태이다. 종량세가 부과되면 MC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므로 생산량은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한다. 그리고 수요곡선이 우하향의 직선이고 한계비용이 일정한 경우에는 종량세가 부과되면 단위당 조세액의 절반만큼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MC=0이므로 MR=MC는 이윤극대화는 C점에서 이루어지며 가격과 생산량은 각각(,)이다. 이제 종가세가 부과되면 수요곡선과 한계수입곡선이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전하면서 하방으로 이동한다. 그러나 수요곡선과 한계수입곡선은 X축 절편을 축으로 하여 회전이동하기 때문에 종가세부과 이후에도 이들의 X 절편은 변하지 않는다.
MC=0이므로 종가세가 부과되어 수요곡선과 MR곡선이 회전이동하더라도 이윤극대화는 여전히 C점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종가세가 부과되더라도 생산량과 가격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세는 전부 독점기업에게 귀착되며 소비자에게 전가가 발생하지도 않는다.
[정답 ①]
【문16】비과세대상이던 나대지에 평당 1,000원씩의 세금을 영구적으로 부과하기로 하였다. 현재시가가 평당 100,000만원의 토지 100평을 가지고 있던 A씨의 토지가격은 어떻게 되겠는가?(이자율은 10%이다)
① 평당 1,000원씩 상승 ② 평당 1,000원씩 하락
③ 평당 10,000원씩 상승 ④ 평당 10,000원씩 하락
⑤ 변하지 않는다.
■ 해 설 ---------------------
평당 1,000원씩이 세금이 부과되면 토지가격은 자본화(capitalization)되어, 토지가격은 조세액의 현재가치만큼 하락하게 된다. 평당 1,000원씩의 세금이 영구히 부과될 때 납세액의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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