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4대 보험 처리 : 상실신고 (대건세무회계 / 이규상세무사)

이규상세무사 ・ 2018. 7. 9. 12:11

상실신고

오늘은 퇴사시 4대보험 처리 요령 및 신고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도 중 근로자의 퇴직 등 고용 종료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자격 상실 및 고용 종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 문제와 4대보험료 징수 문제(고용관계 종료전까지의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4대보험 별로 신고기한을 준수하여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4대보험별 자격 상실 사유
업무처리 요약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상실사유	- 퇴직 또는 퇴사 - 사망 - 국외이주 또는 국적 상실 - 60세 도달 - 다른 공적 연금에 가입한 경우 - 기초 생활 수급자 책정 등	- 퇴직 또는 퇴사 - 사망 - 국정상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의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 등	- 퇴직 또는 퇴사 - 사망 - 적용대상근로자에서 적용제외 근로자가 되는 경우
상실 연월일	해당 사유 발생일의 다음날	해당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해당 사유 발생일의 다음날
보험료 부과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달까지 매월 보험료 납부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보험료 납부	고용관계종료월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평균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보험료 부과 납부
보험료 정산	별도의 정산 절사 없음	자격상실한 때에 근로자와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	다음 해 보수총액신고서에 의해 보험료 정산
제출서류(공통서식)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직장가입자자격상실 신고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고용보험)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산재보험)
신고기한	자격 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자격 상실일부터 14일 이내	고용 관계종료일이 속하는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신청서 양식 ]

[기타 4대보험 관련 제출 서류 ]
http://www.4insure.or.kr/ins4/ptl/data/form/FormDataCntrLayou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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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 불이행시
제재

고용 관계 종류 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고용관계 종료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건강보험은 자격상실일로 부터 14일 이내로 신고기한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 된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4대보험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의 경우에는 신고 관련 불이행시(취득신고, 상실신고 포함)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행위	1차 위반 과태료	2차 위반 과태료	3차 위반 과태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간 내 신고 포함)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최대 100만원)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최대 100만원)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최대 100만원)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최대 100만원)	피보험자 1명당 8만원 (최대 200만원)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 (최대 300만원)

단 5인미만 (공사금액 5억원 미만) 사업자의 경우 과태료 부과는 별도 지침 시달전 까지 6개월 이상 지연건에 대해서만 바로 부과되며, 5인이상 사업장이 경우 신고기한이 지날 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 되니, 5인이상 고용된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세정보 - 고용보험공단 신고관련 과태료 ]
https://www.ei.go.kr/ei/eih/eg/ei/eiEminsr/retrieveEi0302Info.do

고용보험이란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안내

www.ei.go.kr

마무리

지금까지 고용관계 종료시 상실 신고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대보험 실무 하나 하나 테마별로 자세히 설명 드릴테니 관련 정보를 정확히 숙지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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