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사례]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법률사무소 전아]

소송사례2. 아래사건은 고정적인 월소득이 없는 의뢰인이 185만원에 훨씬 미치지도 못하는 금원을

              채권자측에서 압류를 걸어놔서 찾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진행해서

              통장에 있는 185만원 미만의 금원을 찾은 사례입니다.

              간단한 사례이긴하나,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공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에서는 채무자의 1개월간에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85만원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게 되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무분별하게 압류등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어느날, 갑자기, ~

결제가 되지않는다??,,알고보니 계좌가 압류되어 인출이 안된다면???

아래와같은 방법으로  <압류금지범위변경>을 신청해서, 185만원에 대한 권리를 실무적으로

되찾아야지요!!.

☞1. 압류된 사건번호, 법원, 압류걸린 제3채무자를 알아냅니다.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통해 알아낸다

- 압류걸린 은행을 통해 사건번호를 알아낸뒤,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알아낸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해당법원에서 발급받는다.

 - 사건검색(또는 압류통지문)으로 사건번호를 알아낸 후, 해당 법원에서 결정문을 발급받습니다.

    (결정문을 갖고 계신다면 궃이 발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제3채무자인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다.

  - 제3채무자로 압류가 걸린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은행가셨으니,,,<계좌통합조회서비스>도 발급받습니다.

☞4. 신청서를 작성하여, 압류걸어놓은 법원에 제출한다.

  - 압류범위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 부족한부분이 있으면 보정서가 옵니다. 그에따라 서류를 보충제출하시면 되십니다.

     하지만 보정이 잦아지면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걸 의미하니, 접수할때부터 꼼꼼하게~

☞. 참~~,,,경우에 따라 급여, 생활사항등을 확인할 수 서류를 제출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위 1~4의 방법으로 신청서작성에 필요한것들을 준비하셨으니,,,이제 신청서를 작성해야죠!!!

☞<신청서 작성하기>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신청인(채무자)        서경연 (123456-1234567)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23-45(서초동)

피신청인(채권자)      채권자 (123456-1234567)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23-45(서초동)

제3채무자               1. 주식회사 00은행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23-45(서초동)

                             대표이사 1000

                              2. 주식회사 00은행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23-45(서초동)

                             대표이사 000

신 청 취 지

이 법원 0000타채00000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0. 00. 00.에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신청인이 제3채무자 1. (주)00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계좌번호 000-00-000000 금액  0,000,000원) 및 제3채무자 2. (주)00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계좌번호 000-00-000000 금액  000,000원)을 0,000,000원에 이를때까지 취소한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추심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2. 하지만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 185만원 이하의 금액이고 위 금원이 신청인과 그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쓰이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246조 2항에 근거하여 부득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바입니다.

소 명 자 료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1부

2. 예금잔액증명서 각 1부

3. 계좌통합조회서비스 각1부

2000. 00. 00.

위 신청인  서경연  (인)

00지방법원 귀중

☞ 앗,,,~~인지대, 송달료가 있습니다.

- 수입인지: 1,000원

- 송 달 료 : 당사자 수 ×  4,800원 ×2회분

[나를 찾아서]

유용한 정보 알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바글바글]

혹시, 채권자가 국세청이어도 가능한지요?
세금미납(부가세등)

[신불탈피]

지금은 송달료가 5,100원으로 인상됐지요.

[비틀지]

혼자서 준비하기엔 힘들지 않나요??? ㅜㅜ

[은가람]

혼자서 못할것도 없지만~~전문가에게 맡기면 훨씬 일이 수월하긴합니다.보정이 자꾸나오면 결정이 늦게되서 그만큼 늦게 찾게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