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고시 제2016-287호
천안 부대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 부대지구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천 안 시 장
개발계획 수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천안 부대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407-8번지 일원
나. 면적 : 40,869㎡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개발압력이 높은 사업부지에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적절한 기반시설 확충 등을 도모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주거지를 조성하고 서북부 지역에 중․소형 규모의 주택을 적시에 공급하고자 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예정자 : 이남익 (제안자)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천안시 동남구 용곡4길 20, 104-702
(용곡동, 용곡마을아이파크)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가. 시행기간 : 구역지정일 ∼ 공사완료공고일 (2018. 12 예정)
나.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계 | 40,869 | 100.0 | ||
주거용지 | 28,371 | 69.5 | ||
공동주택용지 | 26,955 | 66.0 | ||
단독주택용지 | 1,416 | 3.5 | ||
기반시설용지(구역내) | 12,498 | 30.5 | ||
공원 | 3,555 | 8.7 | 1개소 | |
녹지 | 2,412 | 5.9 | 2개소 | |
주차장 | 422 | 1.0 | 1개소 | |
도로 | 6,109 | 14.9 | 보행자도로 포함 | |
송유관설비 | (689) | - | ( )면적은 도로와 중복 | |
[ 토지이용계획도 ]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 : 별첨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
구 분 | 폭원 (m) | 노선수 | 설치계획 | 비 고 | |||
폭원(m) | 연장(m) | 면적(㎡) | |||||
계 | - | 4 | - | 1,260.5 | 13,087 | - | |
도 로 | 소 계 | - | 3 | - | 927.5 | 11,196 | - |
대로1-13 | 35~38 | 1 | 15 | 12.5 | 260 | - | |
대로3-45 | 25~30 | 1 | 12.5~15 | 599 | 7,543 | 송유관설비와 중복 | |
중로1-160 | 20~23 | 1 | 10~16 | 316 | 3,393 | 송유관설비와 중복 | |
송유관 | 3호 송유관설비 | - | 1 | - | 315 | 1,891 | 도로와 중복 |
[ 구역외 기반시설 설치계획도 ]
9. 실시계획인가 신청기간 :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가. 열람장소 : 천안시 안전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 041-521-5657)
나. 열람기간 : 2016. 10. 11 ~ 2016. 10. 31(초일불산입, 14일이상)
1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 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148 | 천안 부대지구 도시개발구역 |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407-8번지 일원 | - | 증)40,869 | 40,869 | |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위 치 | 면 적 (㎡) | 결정(변경) 사유 |
신설 | 148 |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407-8번지 일원 | 40,869 | •상위계획 반영과 주변 여건변화 등으로 개발압력이 높은 부대동 일원에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 및 기반시설을 정비를 도모하고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 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148 | 천안 부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407-8번지 일원 | - | 증)40,869 | 40,869 | |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위 치 | 면 적 (㎡) | 결정(변경) 사유 |
신설 | 148 |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407-8번지 일원 | 40,869 |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로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
12. 구역지정에 따른 제한사항 (「도시개발법」제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가. 제한사항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 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
나. 제한 제외사항
1)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3)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채취
5)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6)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제외한다)
별 첨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 |
토지 명세 | ||||||||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전체 토지 면적 (㎡) | 전체 토지 중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면적(㎡) | 토지 소유자 | 비고 | |
주 소 | 성 명 | |||||||
합 계 | 91,602 | 40,869 | ||||||
1 | 부대동 | 389-23 | 임 | 694 | 156 |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79길 23, 101-1009 (중계동, 염광아파트) | 박** 외 1인 | |
2 | 부대동 | 406-1 | 답 | 1,848 | 461 | 충청남도 아산시 충무로 94번길 15-5, 403호 (권곡동, 삼성쉐르빌) | 김** | |
3 | 부대동 | 406-2 | 답 | 3,091 | 2,911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용곡4길 20, 104-702 (용곡동, 용곡마을아이파크) | 이** | |
4 | 부대동 | 406-3 | 전 | 655 | 655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용곡4길 20, 104-702 (용곡동, 용곡마을아이파크) | 이** | |
5 | 부대동 | 406-4 | 답 | 526 | 465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용곡4길 20, 104-702 (용곡동, 용곡마을아이파크) | 이** | |
6 | 부대동 | 406-5 | 유 | 251 | 251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용곡4길 20, 104-702 (용곡동, 용곡마을아이파크) | 이** | |
7 | 부대동 | 406-6 | 답 | 734 | 734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용곡4길 20, 104-702 (용곡동, 용곡마을아이파크) | 이** | |
8 | 부대동 | 407 | 답 | 2,145 | 2,145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용곡4길 20, 104-702 (용곡동, 용곡마을아이파크) | 이** | |
9 | 부대동 | 407-1 | 과 | 2,469 | 2,469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용곡4길 20, 104-702 (용곡동, 용곡마을아이파크) | 이** | |
10 | 부대동 | 407-6 | 대 | 298 | 65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봉서7길 13, 101-306 (쌍용동, 일성1차아파트) | 박** | |
11 | 부대동 | 407-8 | 과 | 20,876 | 15,044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용곡4길 20, 104-702 (용곡동, 용곡마을아이파크) | 이** | |
12 | 부대동 | 408 | 전 | 1,564 | 146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218-5 | 김** 외 1인 | |
13 | 부대동 | 409-7 | 임 | 6,401 | 1,008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용곡4길 20, 104-702 (용곡동, 용곡마을아이파크) | 이** 외 1인 | |
14 | 부대동 | 409-9 | 과 | 2,443 | 2,443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문암로33 (안서동) | 방** | |
15 | 부대동 | 409-10 | 임 | 615 | 615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48-10 (부대동) | 이** 외 1인 | |
16 | 부대동 | 409-11 | 임 | 465 | 272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48-10 (부대동) | 이** 외 1인 | |
17 | 부대동 | 410-1 | 과 | 2,182 | 1,933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로 26 | 박** | |
18 | 부대동 | 410-6 | 과 | 1,747 | 1,297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48-10 (부대동) | 이** 외 1인 | |
19 | 부대동 | 410-7 | 과 | 1,280 | 109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봉서7길 13, 101-306 (쌍용동, 일성1차아파트) | 박** | |
20 | 부대동 | 410-14 | 과 | 1,195 | 1,195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48-10 (부대동) | 이** 외 1인 | |
21 | 부대동 | 410-15 | 과 | 969 | 917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문암로 33 (안서동) | 방** | |
22 | 부대동 | 410-18 | 과 | 2,010 | 2,010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용평2길 1 (구룡동) | 이** | |
23 | 부대동 | 410-19 | 과 | 2,104 | 2,104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수레터2길 20 (차암동) | 김** 외 3인 | |
24 | 부대동 | 410-20 | 과 | 866 | 866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48-10 (부대동) | 이** 외 1인 | |
25 | 부대동 | 410-23 | 과 | 1,027 | 234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일봉로 71, 102-901 (용곡동, 용곡동일하이빌1단지) | 신** | |
26 | 부대동 | 410-25 | 과 | 384 | 355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48-10 (부대동) | 이** 외 1인 | |
27 | 부대동 | 415-1 | 학 | 32,763 | 9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1600 (가전리) |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