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존 시스템의 포용력을 키워야 합니다.
비복지를 복지로 바꾼다는 것은
약자, 비주류에 대한 포용력을 넓힌다는 의미입니다.
복지기관, 복지인력, 복지프로그램 등 개별적 대응을 늘려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포용력이 크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존 시스템 안에서 일상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이 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으면
특별 시스템은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주류 사람들만을 위한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이는 포용력이 적은 것입니다.
이와 같다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는 특별한 시스템을 따로 만들어 개별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편의 시스템이 10%의 사람들만을 위해 설계･운용된다면
나머지 90%를 위해서는 또 다른 편의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지사회란 포용력이 큰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애, 능력, 출신, 성별 등에 상관없이
사회가 포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
사회통합을 이루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애, 능력, 출신, 성별로 나뉘어 만들어진 특수한 대응 시스템에 따라
각각 나뉘어 사는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닙니다.
복지사회는 더더욱 아닙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한 시스템을 만들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선시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만약 대상별로 다른 시스템을 만들면
사회는 통합보다는 분리될 것입니다.
또 시스템별로 행정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 대비 복지 효율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이는 실용적인 방안이 아닙니다.
이러한 방식은 감당하기 어려운 큰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투입 비용 대비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비복지를 복지로 바꾼다는 것은
특별 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
기존 시스템의 포용력을 키운다는 의미입니다.
개별적이고 특수한 대응 시스템을 줄이고
적극적으로 기존 사회 시스템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상을 넓힌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비복지를 복지로 바꾼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