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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적성평가

소농직불금이란? (소규모농가직접직불금)

작성자돌패기인삼|작성시간26.06.10|조회수3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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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https://www.youtube.com/shorts/hr1xOhELfbs

소농직불금이란? (소규모농가직접직불금)

기본공익직불제 중 한 종류. 기본공익직불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면서

아래 소규모농가에 해당하면, 농가당 130만원을 지급해 드려요.

 

농가는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 내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해요.

주민등록상에는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아래의 경우도 동일세대로 간주해요.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다만, 혼인한 자녀는 제외)

 

농가 내 모든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각각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농지 면적 합이 0.1~0.5ha 이하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신청 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영농 종사기간이 신청 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축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비농업인을 포함한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해요.

농지 면적 합이 1.55ha 미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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