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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간담회: 성매매특별법 위헌인가? <성매매특별법 위헌제청 공개변론의 쟁점과 성매매정책의 방향>

작성자여이연|작성시간15.06.11|조회수48 목록 댓글 0

지난 4 9일 성매매특별법 위헌제청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은 단순히 성구매자와 판매자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아닙니다.

이 법에는 우리 사회의 성도덕, 성적 자기결정권의 국가개입, 직업선택권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는 이 공개변론이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공개간담회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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