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 FTA의 지구정치경제학> 작성자zorba| 작성시간06.10.24| 조회수38|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시간06.10.25 프레시안에서 홍기빈 박사님의 글 많이 보았습니다. 드뎌 책으로 출간이라니 기대 많이 됩니다. FTA라는 괴물 사라지소서....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zorb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10.26 FTA의 가장 강력한 독소조항의 하나인 투자자-국자 직접소송제, 최소한 이것만큼은 막아내자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논점입니다. 국민에게 국가란 최소한의 공공정책을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만약 이 조항을 체결한다면 더이상 이 나라는 국가라 할 수가 없겠지요. 이병천 교수의 말처럼 부디 이 책이 한미 FTA의 심장을 향한 불화살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