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 원 구성 중에 '빈집털이'로 방첩사 해체를 발표한 안규백 장관, 즉시 사과하고 철회하라! >
안규백 국방장관이 지난 10일 방첩사 해체를 발표하며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첩사 해체가 그렇게 당당한 이유라면 지방선거 전에는 왜 발표를 안 했으며, 국회가 원 구성 중인 틈을 타서 '빈집털이'하듯 발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당의 견제가 어려운 상황을 틈타 이런 예민한 사안을 재빨리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방첩사 해체는 반드시 국회 국방위원회의 현안질의를 거치고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국방장관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발표할 일이 아닙니다.
안 장관은 지난해 9월 10월 법사위에 출석해 "대한민국에 항상 간첩은 조금씩 있어 왔다"고 인정헀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방첩사를 해체해도 정말 괜찮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안 장관의 방첩사 해체 발표는 정치적인 의도로 밖에는 읽히지 않습니다. 방첩사령관이 계엄 모의에 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대 전체를 해체하는 것이 정말 옳습니까? 3천여 방첩사 부대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방첩사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 있는 부분만 개혁하고 보강하면 됩니다.
방첩의 주요 임무도 모르면서 해체가 웬말입니까? 방첩사는 유기적 생명체와 같은 조직입니다. 팔다리 다 잘라놓고 어떻게 간첩을 잡으라는 겁니까?
이재명 정권의 국가 해체 작업은 누굴 이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당장 멈추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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