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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 소나 다 동포타령. 무슨근거로?

작성자훈민정음| 작성시간13.11.15| 조회수131|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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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 훈민정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11.15 그러게나 말입니다.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 자료보면 무국적자도 꽤 됩니다.
    웃긴건 중국인들이 한국에 체류하고자 일부러 무국적자가 된다는 현실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훈민정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11.15 http://cafe.daum.net/dacultureNO/2xJ0/23255
    << 한국 정부에 특권을 요구하고 정치권력을 얻으려는 조선족들과 그 동조자>>

    주최 측에서 법무부를 향해 제시하고 있는 구체 요구는 다음과 같다.

    ①동포 자녀들이 한국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한다.

    ②불법체류하고 있는 동포에 대해 과감한 구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부모의 호적이 있는 동포들의 체류를 합법화하여야 한다.
    ④ 10년 이상 장기 체류하고 있는 모든 동포들의 체류를 합법화하여야 한다.

    ⑤10년 미만 불법체류 동포들에 대해 조건부 합법체류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 작성자 훈민정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11.15 ⑥입국규제 된 동포들에 대한 입국규제를 형평성과 인도적 차원을 고려해서 과감하게 해제하여야 한다.

    ⑦모든 방문취업제(H-2) 체류자격 동포들에 대해 재외동포자격 (F-4)으로의 변경을 보장하여야 한다.

    ⑧무국적자들에 대해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이들의 인권을 회복하여야 한다.

    ⑨재외동포기술연수제도를 동포들의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야 한다.

    ⑩ 신병치료나 소송으로 인한 기타 체류자격(G-1) 소지 동포들에 대한 불이익을 즉각 철폐하여야 한다.
    ⑪ 조선족과 결혼한 한족이나 조교(북한 출신 화교) 배우자를 조선족과 동일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 작성자 훈민정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11.15 ⑫조부모가 동포1세이나 2세인 부모가 사망한 동포 3세에 대해 동포의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

    ⑬정부의 지원이 전무한 동포단체와 동포에 대한 지원활동을 다른 외국인지원단체와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과 동등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⑭영주권자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등한 사회복지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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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항목마다 피가 역류하도록 구역질나는 것들이지만, 8번 무국적자를 보세요.

    중국인들이 한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해달라고 하니, 이게 동북공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 작성자 훈민정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11.16 본문발췌 : 1948년 제정된 국적법에는 '최초의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인지 규정돼 있지 않다.

    이 말에 따르면 1948년 이전에 남한땅에 거주했던 오리지널 중국인,일본인도 한국인이 될 수 있다..입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인지 뚜렷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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