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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예이 작성시간14.10.10 전 어린이집 보내다가 3년정도 놀이학교 보내면서 어린이집 지원 안받았었는데
주식을 좀 보유하고 있어서 2012년도 쯤에 증권회사에서 뭐가왔길래 보니까 재산조회를 했더라구요
뭐 신청한것도 없어서 이거 뭐냐고 증권회사에도 물어보니까 무슨 나라에서 조회한거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여성부 다 전화해보니까 몇년전 어린이집 다녔던 사람들도 따로 어린이집 비용청구 안해도 계속 재산조회 할 수 있더라구요
그래서 다문화도 재산조회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또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어린이집 비용은 보편적복지라 솔직히 재산조회는 왜하는건가 했었거든요) -
작성자 이예이 작성시간14.10.11 그리고 무상보육이나 무상 급식이나 어자피 지금이 한계점이라 내려놔야할 때죠
지금 아줌마들이 비분강개할텐데 아마 예전처럼 차등적으로 바뀔거라고봐요
좀더 지켜보면서 다문화는 재산조회 없이 무상보육한다 이러면 반응나올거에요
어자피 복지 포퓰리즘은 지하자원 많은 나라나하는거지 우리나라 수준으로는 어려운 일인데
표 욕심 때문에 너무 과욕부린거죠. 덕분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으로 인해 소모되는 국가적 비용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질적 수준은 낮아졌구요
또 보육비같은경우엔 말이 무상이지 사실 반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준인데
이것도 사실 전면무상 실시하기전에 비하면 개인이 사적인 부담비율은 거의 비등하죠 -
답댓글 작성자 이예이 작성시간14.10.13 노인분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어요
우리나라의 자살율의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노인분들 이구요.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이야 벌어먹고 살면 되지만 그것 자체가 안되니까 목숨을 끊는거라고 봐요.
사회적 진정한 약자에게 돌아가는 부분은 아까워하면 안된다고 봐요 하지만 외국인 문제는 다르죠 사지육신 멀쩡한데 지원을 해주자니까 문제 삼는거구요.
그리고 무상복지 무상급식 무상보육은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좋지 않다고 봐요.
차등복지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돈으로 아이키우고 어려운 사람들은 어느정도 보조를 받아서 균형을 잡아가는 게 정부의 역활인데
그게 바로 잡혀지지 않으니까 문제라고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