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다문화퇴치작성시간15.05.18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N1T4C1S2R1R8E1F5W0X3J5P2H3J6U3 아직 법사위 심사중이라고 나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는 다른 법률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나와있네요.
작성자토레스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5.05.18
님들 답변 감사들립니다...검토보고서 읽어보니..문제투성이 법안입니다....국민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법안입니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반대 의견만 1만 5천건이었습니다 근데도 국민적 합의 언급하는 것 보면 ?? 아직 정신 못차린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