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아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5.23 지금 우리나라는 ....... 난민심사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국민동의 없이 난민법 만들고 . 어떤기준에게 어떻게 심사하는지 ..... 국민이 배제된 난민정책 행정이 문제다
.
난민문제를 .... 이민국가 미국과 호주를 .... 우리와 비교하고 있다 ......이게 비교할 대상인가 ???
우리국민은 어떤 난민도 받아들이는데 동의한적이 없다 ..... 지금 우리는 난민심사 시스템을 논할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 ......난민수용하는 난민법 자체에 대한 우리국민 동의 여부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
우리국민이 난민수용에 동의한적이 없는데 .... 난민법 만들어 놓고 ....난민심사 시스템 부실을 이야기할단계가 아니라는 말이다
.
먼저 우리국민에게 난민을 수용해야할지 여부를 먼저 묻고
...수용한다면 어느수준의 난민을 수용할껀가를 논의하고 ..... 그 다음에 난민심사 기준을 만들어 심사시스템을 정비해야하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짓은 .... 우리국민이 보기엔 ...... 그냥 미친년 널뛰는 꼴이다 .... 한마디로 황당하다
우리국민이 언제 난민수용에 동의했나 ....누가 난민법 만드는거에 동의한적 있었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