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김종범 서울 ESG경영연구소장이 올린 현 선관위에 대한 辛辣한 비판과 對策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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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고갈 사태’가 터졌을 때, 국민들은 의아했다. 왜 국가의 선거 관리 시스템이 이토록 원시적이고 허술하게 무너졌는가.
그 답은 대한민국 선거를 지휘하는 조직의 꼭대기에 앉아 있는 ‘판사들’에게 있다. 현재 대한민국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전국 17개 시·도 및 250개 구·시·군 위원장은 현직 법원장과 부장판사들이 관례적으로 독점하고 있다.
선거 행정의 전문가도, 물류의 달인도 아닌, 평생 법전 속의 문구와 판례에만 매몰되어 온 판사들이 국가 선거를 총지휘하는 이 기형적인 구조가 오늘의 참사를 부른 본질적 원인이다.
판사들이 선거 관리의 수장을 맡는 것은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옷이다. 현대의 선거는 단순히 투표함을 지키는 법적 심판의 영역을 넘어섰다. 빅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수요 예측, 전국 단위의 거대한 물류 공급망 통제, 위기 상황에서의 즉각적인 행정력 발휘가 요구되는 ‘종합 경영’의 영역이다. 그러나 판사들은 어떠한가. 이들은 본업인 재판 업무로 밤을 지새우는 비상근 위원장들이다.
현장 물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선거철 유권자의 표심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는지, ‘현장의 언어’를 전혀 모르는 판사들이 이름뿐인 위원장 자리에 앉아 도장만 찍고 있는 사이, 실권은 감시 없는 내부 관료들에게 넘어갔다.
판사들은 사법부의 권위를 빌려 선관위에 ‘치외법권’적 방패막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선관위는 판사들에게 퇴직 후 명예와 수당을 보장하는 추악한 공생 관계가 수십 년간 이어져 왔다.
판사들이 쳐놓은 이 비호의 장막 뒤에서 선관위의 내부 관료들은 썩어 문드러졌다. 감사원의 직무감사를 헌법기관의 독립성이라는 핑계로 거부하며, 고위직 자녀를 세습 채용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 것은 이들이 견제 없는 권력을 누렸기 때문이다. 판사들은 재판에 바빠 이런 내부 비리를 들여다볼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결국 이번 ‘투표용지 50% 인쇄’라는 희대의 행정 참사는 판사들이 지배하는 선관위가 얼마나 세상 물정에 어둡고, 행정의 기본조차 망각한 집단인지를 증명했다. 1,000명의 경찰 기동대를 투입해 잠실7동 투표소를 강제 진압하고 투표함을 탈취한 오늘(5일)의 파행은, 무능을 감추기 위해 공권력이라는 폭력을 휘두르는 선관위의 오만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세상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판사들에게 국가의 참정권 관리를 맡겨두는 시대착오적 관행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은 판사가 선거 수장을 맡지 않는다. 대신 선거 행정, 데이터 분석, 물류 통제 능력을 검증받은 상근 전문가들이 그 자리를 채운다. 판사들이 선관위를 법정이 아닌 ‘무능의 성역’으로 만든 대가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론 분열과 불신이라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정치권은 즉각 특검을 도입하여 투표용지 축소 인쇄를 방치한 책임자들을 발본색원하라. 더불어 헌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 지휘부에서 ‘판사’라는 단어를 완전히 삭제하라. 법관들이 지휘하는 비상근 선관위가 아니라, 100% 상근직 전문가들이 시스템을 관리하고 국회와 감사원의 통제를 철저히 받는 책임 행정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
판사들을 재판정으로 돌려보내고 선관위를 전면 해체하는 것만이, 무너진 대한민국의 선거 정당성을 복원하고 다시는 이런 멍청한 참사를 반복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판사가 선거 전문가인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시스템을 알고 현장을 아는 진짜 전문가에게 주권의 안전을 맡겨야 한다.
출처 : 최보식의언론(https://www.bos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