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가 그럴 애가 아니에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이런 말을 꺼내는 부모님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분위기에 억눌려 눈치를 보거나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부모가 먼저 나서서 아이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특히 촉법소년 연령대의 어린 자녀가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부모의 불안과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요. 자녀를 지키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지만 그 마음이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되면 오히려 아이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두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내 아이가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부모님의 머릿속에는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조사 현장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지, 변호사를 선임하면 부모 대신 변호사가 들어가는 건지, 그렇다면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오늘은 그 궁금증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 부모는 조사에 동석할 수 있지만, 역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부모님이 자녀의 경찰 조사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미성년자 등에 대한 피의자 신문 시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의 동석은 법적으로 임의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미성년자의 심리적 안정을 고려하여 보호자 동석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촉법소년은 형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형법 제9조), 경찰 조사 역시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신문 절차가 아닌 소년법에 따른 조사 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 연령대 아이들이 경찰서에 불려간 상황은 엄밀히 말해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의 맥락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조사에 동석하더라도 역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동석이 허용되는 목적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필요할 때 휴식을 요청하거나 아이가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수사관의 질문에 대신 답변하거나 진술 방향을 유도하거나 아이의 말을 중간에 끊는 행위는 조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사기관은 동석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부모의 발언이나 행동이 조서에 기록되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사실 안에서의 언행은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 미성년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조사에 동석도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죠.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에 동석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가 개입하는 것이 아이를 위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선임된다고 해서 부모님 대신 조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은 보호자 자격으로, 변호사는 변호인 자격으로 각각 동석하는 구조입니다. 변호사는 조사실에서 수사기관의 질문이 절차상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아이가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언하며, 필요한 경우 진술 거부권 행사를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옆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 전반에서 아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수사 초기의 진술은 이후 사건 처리 방향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아이 스스로는 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감정이 아닌 법리를 바탕으로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면서, 지금 이 진술이 앞으로의 절차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를 함께 고려합니다. 부모의 애정과 변호사의 전문성이 함께 작동할 때, 아이는 가장 든든한 보호막을 갖게 됩니다.
• 부모의 동석과 변호사의 동석, 역할이 전혀 다릅니다
부모님이 조사에 동석한다는 것과 변호사가 동석한다는 것은 그 목적과 역할이 다릅니다. 부모의 역할은 정서적 지지입니다. 낯선 조사 환경에서 아이가 극도로 위축되지 않도록 곁에 있어 주고, 아이가 안정된 상태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반면 변호사의 역할은 법적 방어입니다. 조사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아이의 진술이 이후 소년보호사건이나 형사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조율하며, 사건 전체의 법적 흐름을 관리합니다.
이 두 역할은 서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부모님이 조사실에서 법적 판단까지 떠맡으려 할 때 오히려 상황이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인 영역에서 판단이 필요한 순간에 감정이 앞서면, 선의로 한 말이 아이에게 불리한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역할은 자녀의 곁에서 심리적 버팀목이 되어 주는 것이며, 법적 판단과 대응은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역할의 분담입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감정적 안전지대가 되어 주고, 변호사는 그 뒤에서 법적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이 두 역할이 제자리를 찾을 때, 아이는 조사 과정에서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의 대응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더 무거운 절차로 이어지는지도 초기 조사에서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참아야 하는지, 부모로서 현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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