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였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의뢰인의 차량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 피하려다가 넘어졌습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교통사고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정지’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감속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뒤늦게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의뢰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다가 넘어진 것이므로 의뢰인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으며, 도로교통법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교통사고 변호사가 블랙박스 분석을 시작으로 의뢰인을 철저하게 조력했기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초지)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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