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보이스피싱 변호사 ] 정원영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대구 보이스피싱 변호사 법무법인 더블유 정원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장 쉽게 연루되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대처방법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보이스피싱의 의미 및 관련 법조문
[ 대구 보이스피싱 변호사 ] 정원영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보이스피싱은 전화(Voice)와 개인정보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고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라는 내용에 앞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정의 및 법조문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주요 법조문으로는 형법상 사기죄가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와 피해금 환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어떤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되는지
[ 대구 보이스피싱 변호사 ] 정원영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크게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환전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 '기망책'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고,
-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고 지시를 내립니다.
- '수거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며,
- '환전책'은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각종 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이나 '현금전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2024도101411)
3.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수거책이 무죄를 받기 힘든 이유 및 무죄 사례
[ 대구 보이스피싱 변호사 ] 정원영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수거책은 종종 "단순히 아르바이트로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대부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에서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현금수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사실이나 사기죄의 고의를 부인하고, 공모사실이나 고의를 증명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범행관련자들의 진술도 없는 경우, 그 공모사실이나 고의의 인정여부는 현금수거책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공범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연락의 내용과 그 연락수단, 현금수거업무를 맡긴 사람을 직접 대면하였는지, 그 과정에 근로계약서나 업무위탁계약서 등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비롯하여 현금수거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위와 과정이 통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현금수거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 현금수거를 위해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에게 보인 행태와 언동, 현금수거를 위해 사용한 구체적 수단, 특히 피해자에게 제시하거나 교부한 공문서나 사문서 등이 있는 경우 그 문서의 생성, 작성 경위, 그 내용 및 작성명의자 등과 피고인이 맡은 현금수거업무의 관련성, 피고인의 현금수거 횟수와 수거액의 규모, 수거한 현금을 다시 다른 사람의 금융계좌 등으로 전달, 교부, 송금할 때 사용한 방법, 특히 제3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보수의 정도나 그 지급방식, 피고인의 나이, 지능, 경력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2024도101411).
그러나 드물게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4고단1126 판결에서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G의 영업팀 보조 아르바이트로서 대금 수거 업무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과 "피고인은 오랫동안 간호사로서 병원과 보건소에서 일하다가 공직에서 25년여 동안 재직하다 퇴직하였고"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전주지방법원-2024고단11264).
4.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대구 보이스피싱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 대구 보이스피싱 변호사 ] 정원영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의심되는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비대면 채용 과정, 높은 급여, 간단한 업무 설명 등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을 수거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송금 업무는 거절해야 합니다.
이미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4. 20. 선고 2022고단1348 판결에서는 "피고인은 2022. 1. 17. 단 하루 일하고 바로 다음날 경찰에 자수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3485)
대구 보이스피싱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 관계와 고의 입증이 복잡하여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고단5482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러한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826)
둘째, 수거책의 경우 자신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도13466 판결에서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기죄 등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2024도134662)
셋째,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5. 10. 선고 2021고단2448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483)
결론적으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의심되는 제안은 처음부터 거절하는 것이 최선이며, 이미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생0
00:12
접기/펴기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 법무법인더블유 대표변호사 정원영 이주성
법무법인 더블유 대표변호사 정원영, 이주성이 직접 상담합니다.
010-3487-0882
010-4320-0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