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 고소당했다면, 변호사의 조력은 왜 중요할까
인터넷과 SNS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명예훼손 사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사실만 이야기했는데 왜 고소를 당하느냐"며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도 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은 단순 허위사실뿐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사실적시명예훼손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발언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고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말했는데 왜 문제가 될까?"
많은 사람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SNS에 특정인의 과거 전과를 공개한 경우
- 직장 동료의 사생활을 게시한 경우
- 인터넷 카페에 개인 신상정보와 함께 비판 글을 올린 경우
- 거래 상대방의 문제 행동을 공개 게시판에 작성한 경우
실제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면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실 적시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실적시명예훼손 사건은 폭행이나 사기 사건과 달리 진술과 게시물 내용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많은 피의자들이 "사실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으로 조사에 임한다는 점입니다.
실무상 다음과 같은 진술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화가 나서 올렸다
-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 복수하려고 게시했다
- 상대방을 망신주고 싶었다
이러한 표현은 게시 목적과 동기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게시글을 삭제했다고 해서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캡처 자료나 서버 기록 등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 전에는 게시 경위와 목적, 작성 당시 상황 등을 충분히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사실적시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히 사실 여부만 따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적시된 내용이 사실인지
-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지
- 공공의 이익 목적이 있었는지
특히 일반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공공의 이익 판단입니다.
본인은 피해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는 주장만으로 대응하기보다, 게시 목적과 경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 게시글 작성 배경
- 공개 범위와 전파 가능성
- 상대방과의 관계
- 객관적 증거 존재 여부
- 공익성 주장 가능성
이러한 요소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사실적시명예훼손 사건은 감정싸움으로 접근할수록 해결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과 추가적인 언쟁을 이어가거나 관련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행동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우선 게시물 내용과 작성 경위를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변호사 상담 과정에서는 단순히 "처벌받게 되나요?"라는 질문보다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공공의 이익 인정 가능성이 있는지
- 현재 가장 문제 되는 표현은 무엇인지
- 추가 증거 제출이 필요한지
- 경찰조사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지
사실적시명예훼손 사건은 같은 게시물이라도 작성 목적과 상황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특히 초기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