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증가와 웰다잉의 사회적 과제
1.최근 노인학대 증가실태(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25.6 복지부발표)
-.2024년 7,167건으로 전년대비 14.5% 증가
☞.2020년 이후 5년간 연속 증가세 지속
-.재학대 사례증가(2020년 614건⇒2024년 812건)
-.학대 장소는 가정학대 88%. 시설학대 7%
☞.대부분의 학대가 가족관계내에서 은밀히 발생
-.피해노인은 75세 이상.초등학력 이하 고령여성이 다수
-.가해자는 배우자(32%).아들(29%).며느리(14%) 등 80%이상이 가족비중
-.학대유형은 신체적 정서적 학대가 85%를 차지하며 방임과 경제적학대도 지속 증가
2.최근 정부 대책
-.노인복지법 개정(25.10)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기존의 의료인.119대원.응급구조사 등에서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로까지 확대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할수 없는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로 까지 확대
3.평가
-.노인학대는 노인인권 침해의 핵심으로 특히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들의 삶에 엄청난 장애요인으로 작용
-.현재 노인학대를 전담하는 기관은 노인보호전문기관 38개소 및 피해노인 전용쉼터와 지자체 노인인권지킴이 활동이있으나 역부족
-.정부의 외적 조치강구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인가구 증가와 함께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
4.대책
-.노인학대는 단순한 폭력 행위를 넘어, 노인의 자존감과 삶의 의미를 붕괴시키는 ‘심리적 죽음’의 과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관점에서 검토 필요
☞.자기결정권의 상실.가족관계 단절.인간존엄성의 파괴로 삶 자체 파멸
-.따라서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추구하는 웰다잉의 가치와는 완전 역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고찰해야 하는 과제
-.우선 노인복지관등 노인대상 웰다잉 교육과 노인 상담시 노인인권에 관심을 갖고 나아가 웰다잉 문화확산 운동의 주요 대상으로 확대 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