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돌봄전환시대 고령사회 포럼결과
1.지역사회통합돌봄등 한국사회의 새로운 돌봄시대에 대비한 고령사회포럼(제43회)이 6.17(수) 개최되었음
2.포럼결과
가.통합돌봄 정책과 방향
-.현재 한국노인 전체의 14.3%인 147만명이 사회적 돌봄을 받고있는 가운데
※.재가요양 9%. 시설요양 2.7%. 요양병원 2.1%. 노인맞춤돌봄 0.5%
⇒.돌봄 노인들에대한 사람중심 통합돌봄이 지속 보장되기위한 개선필요
-.다시말해 살던곳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돌봄을 받는 시스템(AIP) 정착긴요
⇒.AIP(Aging In Place) 제도는 노인들이 존엄한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통합돌봄의 핵심정책
⇒ 즉 단순히 집에 거주하는 의미를 넘어 ‘어떤 삶을 살도록 하느냐’에 초점
-.그러나 26.3 통합돌봄제도 시행이후 지역인프라 격차.재정등 많은 분야에서 혼선이 초래되고 있어 근본적 변화개선 필요
⇒.즉 재가서비스·재택의료 제도를 넘어 통합돌봄 전담조직의 활성화가 필수
-.통합돌봄전체를 관리하는 케어매니지먼트 수가를 신설하고 재정문제 해소를 위해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및 지자체 예산을 합한 공동기금 운영 제의
나.노인돌보미 봉사시간 저축은행 설립
-.초고령사회 노인돌봄수요가 급속 증가하고 있으나 돌봄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재정부담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 설립』 제의
-.이 제도는 퇴직자 및 은퇴자를 활용, 자원봉사 형식의 돌봄인력을 확보 운영함으로써 지속적 노인돌봄 생태계 구축
-.제도의 핵심개요는 돌봄 봉사시간을 자산가치(1시간을 1 Time Credit)로 전환 플렛폼에 저축하고 향후 자신이 필요시 활용하는 시스템
⇒ 다시말해 현재 노인들에 대한 봉사를 하고 미래의 나를 돌보는 시간 자산으로 활용
※.즉 시간자본에 기반한 새로운 노인돌봄 복지 인프라 시스템
-. 이 제도 시행시 연간 약 50만명의 신규 돌봄인력확보와 연간 약 1조원의 예산 대체 효과 예상
☞. 26.3.5 국회에서 관련 세미나 개최하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5.19)
3.평가
-.한국과학학술단체 연합회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는 ‘고령사회’포럼이 이번에 통합돌봄과 돌봄인력확충등 시대적 과제를 주제로 제시한 점에서 의의
-.26.3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된후 수많은 분야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포럼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많이 등장
-.특별히 개선책에서 주목되는 점은 케어메니지먼트의 수가신설과 공동기금 제정등임
-.한편 돌봄봉사시간 저축은행 설립은 자원봉사를 시간자산 개념으로 활용, 노인돌봄 문제 해결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제도로 평가됨
※.특히 국회세미나를 거쳐 법안이 발의되어 구체적으로 시행 가능 예상
4, 대책
-.통합돌봄관련 한국커뮤니니티케어 협회에서 케어매니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나온 케어매니지멘트 시스템 구체화 가능 예상
-.우리 협회는 동 협회의 창설 멤버로 마음돌봄 차원에서 케어매니저 시스템에서의 웰다잉 역할 구축 긴요
-.한편 지난 5.6 국회에서 재택임종을 지원하는 통합돌봄 개정안 등 이른바 웰다잉 3법이 발의되어 웰다잉이 공적 차원으로 승격되는 계기 조성
-.또한 이번에 나온 봉사시간 저축은행 설립제도도 새로운 차원의 돌봄제도이며 법제화도 예상된다는 점에서 웰다잉 활동여건도 구상해야 될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