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실태
1.한국사회의 새로운 노인돌봄 시스템으로 떠오른 커뮤니티케어의 근본 법령인 『돌봄통합지원법』(24.3.제정 26.3 시행)의 구체적 추진관련 시행상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국회토론회가 4.11 개최되었음
※.발제자:임종한 인하대 교수,김대균 가톨릭대 교수, 김연아 성공회대 교수
2.토론회 요지
-.노인 돌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설과 가정을 오갈수 있는 선순환 구조 필요
-.의료 복지 주거등 지역사회의 주도아래 삶의 안전망 역할을 할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제도 정비 필요
-.관련 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온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형 K-통합돌봄”의 모델 구축 긴요
3.평가
0.현재의 커뮤니티케어 추진실태
-.과거 노인요양원 중심의 돌봄이 노인들의 기피와 인권문제등으로 인해 AIP(살고있는 집에서 늙어가기) 개념의 새로운 Community Care 시스템 등장
-.최초에는 의료 단가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뜻있는 많은 의료인들의 동참과 지자체의 적극적 노력으로 상당히 진척된 상황
☞.특히 한국의료사협 주관하에 23년에 10개, 24년에 10개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데 이어 25년에 23개소에서 추가 추진중
☞.현재 의원 22개소. 건강검진센터 11개. 가정간호센터 6개. 한의원 14개. 치과의원 11개. 재가장기요양센터 11개. 주간보호센터 6개소가 동참
0.이번 국회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노인통합돌봄이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새로운 시대 사회전체의 국정과제임을 강조하고 장기요양보험법을 비롯 다른 제도와의 연결등 실질적인 정책추진이 긴요함을 강조
-.특히 마을에서 시작되는 돌봄의 지자체 중심과 사람중심의 서비스등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행정적 제도와 예산 시스템 구축 필요성 거론
-.또한 주거 의료 복지를 위한 물리적 제도보다는 실제로 사람의 삶을 바꾸는 『지역케어회의』 같은 실행협의 조직을 통헤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 설계가 필요함을 역설
4.우리의 대책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은 최초 예상과는 달리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노인들에 대한 새로운 돌봄시스템으로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예상
-.따라서 커뮤니티케어에 웰다잉 문화를 접목시켜 노인케어를 단순 돌봄에서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라는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노력 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