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용도 원통한 데 보상 지연은 또 웬말인가”

[jang장 은영]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김포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이하 ‘김포신도시 주민대책위’/위원장 이훈재)는 

지난 달 30일 양곡중학교 한마음체육관에서

사업시행자의 지장물조사에 대비해 모든 정보와 향후 대응책을 공유하기 위한 보상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신속한 보상은 

물론 토지보상 지연대책도 없는 정부의 무분별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발표를 비판하고,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지연 및 토지보상 지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병수 시장, 김종혁 시의회 의장,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기형 민주당 김포시장 후보, 시도의원과 신김포농협 박호연 조합장 등 참석했다.

이와 함께 경기, 인천 등 각 공공주택지구 수도권 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수용주민들, 

김포신도시 주민대책위 자문사인 법무법인 하우 및 법무법인 화담 변호사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김포신도시 주민대책위 이훈재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설명회 자리가 아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과 재산, 그리고 생존권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오는 7월초부터 예정된 지장물 조사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고, 

사실상 향후 보상의 방향과 기준을 결정짓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고 덧 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주민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이주대책, 보상기준, 구체적인 일정 등은

 아직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

주민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정보가 혼선되고 협상력이 약해질 수 밖에 없으므로

 흩어져 있던 각 지역 대책위원회가 함께 뜻을 모아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공익이라는 미명 하에 집과 농토를 강제로 빼앗기게 되는 피수용인들에게 과도한 보상 지연으로 

인해 원주민들의 막대한 재상상 손실과 정신적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개발사업이라는 명분하에 부지 확보를 위해 강제수용을 하는 경우에 대상 토지는 대부분이 농지이기 때문에 

개발사업 전후의 가격 격차가 엄청나기 마련“이라며 “

문제는 수용대상에서 제외된 인접 토지의 실거래 가격과 그 격차가 너무나 커서 형평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며, 

수용가격으로는 인접 토지를 대체 매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토지 보상 지연으로 정부가 토지주들에게 부채 이자를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다”며 “

주민의 생계유지와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해 정부가 신속하게 토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대출이자 부담 완화제도 등 

주민피해 구제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사업은 스마트 자족도시를 목표로 도시자족능력 함양, 광역교통 확보, 특화성장 등

질적 성장이 기대되는 사업으로, 지구계획 승인신청 기준으로

김포시 양촌읍·장기동·마산동·운양동

일원 약 730만㎡부지에 총 5만1540가구가 입주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다.

2024년 7월 공공주택 지구지정, 

2025년 7월 국토부 지구계획 승인 신청에 이어 올해 1월부터 지구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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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는 여유가
가야 할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지혜를가져다준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건강하세요

[jang장 은영]

겸손(謙遜)과 배려(配慮)와 사랑으로 사는 삶속에
화가 날 때나, 언행을 조심해야 할 때,
참아야 할 때, 기다려야 할 때,
"삼세번 을 생각하고,
3초, 3분, 3시간, 3일, 3개월, 3년이 지니는
존재의 힘을 활용해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면 좋겠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