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한]
[노동조합의 대정부 요구사항] 환율 정상화를 통해
노동자 생활안정과 경제 안정을 실현하라
- 정부는 ‘불가피’ 뒤에 숨지 말고, 기대관리와 책임 있는 외환정책에 즉각 나서라
무엇보다 문제의 본질은 환율이 자산 가격이라는 사실이다.
자산 가격은 현재의 수치보다 미래 기대와 서사에 의해 움직인다.
환율 안정의 해법은 금리 인상이 아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환율에 대해 ‘중립적 관찰자’가 아니라,
시장 기대를 형성하는 핵심 행위자임을 인정하라. -
안녕하십니까
대신증권지부에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대신증권지부는 원화 환율 추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환율은 2개 방향에 있어서, 우리 대신증권지부 조합원 및 직원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환율의 변동은 우리 증권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고, 이로인해 조합원 및 직원 여러분의 성과급(업무추진비, 영업추진비)의 크나큰 변동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환율 급등은 원자재 가격 인상에 이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우리 조합원과 직원 여러분의 실질 소득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회사와 임금협상을 하는 주체로서의 대신증권지부 관점에서, 실질임금의 하락은 결코 방기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기에, 대신증권지부는 원화 환율을 주시할 수 밖에 없었고,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대정부 요구사항을 꾸준히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원화 환율에 대한 대신증권지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2026년 대정부 요구사항을 공식화 하고자 합니다.
1. 최근 원화 환율의 급등과 변동성 확대는 단순한 시장 현상이 아니다.
이는 정부가 환율을 민생과 경제 안정의 핵심 변수로 다루지 못하고, ‘설명’만 반복한 채 정책 의지와 실행력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결과입니다.
환율 불안은 수입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하락, 가계부채 이자 부담 확대, 중소·영세기업 원가 압박으로 직결되며, 그 비용은 결국 노동자와 서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더 이상 금융시장 내부의 숫자가 아니라, 노동자 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사회경제 문제인 것입니다.
정부와 정책 당국은 환율을 두고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원론적 설명을 반복해 왔습니다. 문제는 그 ‘설명 방식’이 시장에는 “어쩔 수 없다”는 신호로 번역되며, 환율을 정책 변수가 아니라 외부환경의 부산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2. 문제의 본질 : 환율은 자산가격이다.
그러나 실증 분석은 분명합니다.
환율은 금리차 하나로 설명되지 않으며, 금리차 확대가 자동적으로 자본유출과 환율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단선적 인과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환율 변동의 핵심에는 글로벌 위험요인, 달러 강세, 환헤지 비용과 선물환 시장 구조, 그리고 연기금·금융기관의 장기 포트폴리오 재편이 자리합니다. 따라서 환율을 “불가피”로만 말하는 순간, 정부는 외환정책과 금융안정 정책이라는 자신의 책임을 스스로 축소시키게 됩니다.
무엇보다 문제의 본질은 환율이 자산 가격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산 가격은 현재의 수치보다 미래 기대와 서사에 의해 움직입니다. 정부와 언론, 정책 당국의 언어가 “원화 약세 장기화”, “고환율 불가피” 같은 방향으로 수렴될수록, 기업과 금융기관, 투자자들은 이를 정책적 방기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달러 보유·선매수·과도한 헤지로 쏠리게 됩니다.
그 집단적 행동이 다시 환율을 밀어 올리는 자기실현적 예언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해법의 출발점이 금리가 아니라 기대관리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최근 원 달러 환율 급락의 원인은?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2025년 12월 24일) 시장은 이를 정면으로 입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80원대 수준에서 출발했지만, 외환당국의 강도 높은 구두개입(경고성 메시지)과 수급 대책 신호가 나오자 단시간에 20원~30원 이상 급락하며 주간거래 기준 1,44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급락은 “금리 하나로 환율이 결정된다”는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환율이 기대와 포지션, 쏠림에 의해 크게 움직이는 자산 가격이며, 당국이 의지를 드러낼 때 시장의 행동이 즉각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다시 말해 “환율은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환율은 정책 역량과 태도에 따라 충분히 안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장이 스스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평소에는 환율을 ‘관찰’의 영역으로 밀어 두고, 위기 국면에서만 뒤늦게 경고하는 방식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는 시장에 한쪽 방향의 기대를 키우는 시간을 허용하고, 결국 그 비용을 민생에 떠넘기는 방식이라 하겠습니다.
4. 환율 안정의 해법은 금리 인상이 아니다.
더욱이 환율 안정을 명분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거나, 금리정책에 환율 방어 부담을 떠넘기는 시도는 무책임하기까지 합니다.
금리 인상은 환율 안정 효과가 불확실한 반면, 가계 이자 부담 증가·소비 위축·내수 침체·고용 악화라는 확실한 비용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환율을 핑계로 노동자와 서민에게 긴축의 대가를 지우는 정책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5. 노동조합은 분명히 요구한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환율에 대해 ‘중립적 관찰자’가 아니라, 시장 기대를 형성하는 핵심 행위자임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시장에 맡긴다”는 말은 중립이 아니라 방기이며, 그 순간부터 시장에는 투기적 쏠림이 합리화됩니다. 12월 24일 급락이 보여준 것처럼, 기대관리는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 수단이며, 정부가 이를 상시적으로 수행할 의지와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 즉시 다음과 같은 7개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가. 정부는 환율을 ‘외부 환경의 결과’로 설명하는 태도를 즉각 중단하라
환율을 글로벌 여건이나 추상적 변수의 산물로 설명하는 순간, 정부는 스스로 정책 책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환율을 명백한 정책 관리 대상으로 선언하고, 환율 불안에 대한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분명히 하십시오
나. 환율 기대관리 원칙을 공식 정책으로 제도화하라
구두개입이 일회성 경고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 일방향 쏠림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원칙,
- 상·하방 모두에 개입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 과도한 투기적 기대에는 정책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점을
공식 문서와 상시 커뮤니케이션 체계로 명문화하십시오
다. 환율 안정을 이유로 한 금리 인상 논의를 전면 중단하라
환율 문제를 금리정책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무능의 고백입니다.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부담과 소비 위축, 고용 악화를 초래할 뿐 환율 안정 효과는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환율 방어 책임을 통화정책에 전가하지 말고, 금리정책을 민생과 내수, 고용 안정을 중심으로 운용하십시오
라. 외환정책과 금융안정 정책을 분리·강화하라
환율은 통화정책의 부산물이 아닙니다. 정부는
- 외환보유고 운용 원칙의 투명한 제시,
- 통화스왑 네트워크의 실질적 확대,
- 현물·선물·NDF·스왑 시장을 포괄하는 미시구조 관리 체계 구축을
즉각 실행하라. 이는 선택이 아니라 정부의 기본 책무입니다.
마. 금융기관·대기업의 달러 보유·헤지 쏠림에 대한 거시건전성 규제를 도입하라
달러 보유와 환헤지의 집단적 쏠림은 환율을 끌어올리는 구조적 요인입니다.
이를 ‘개별 기업의 판단’이라는 이유로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정부는 외환 수급을 왜곡하는 과도한 쏠림 행태에 대해 점검·관리·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십시오.
바. 환율 변동이 노동자 실질임금과 생계비에 미치는 영향을 정책 판단의 핵심 지표로 포함하라
환율 상승은 곧바로 에너지·식료품·생활필수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환율을 수출기업의 손익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 비용 문제로 인식하고, 환율 정책 결정 시 실질임금·가계부담 영향을 공식적으로 반영하십시오
사. 환율 정상화를 위한 종합 실행계획과 책임 주체를 즉각 공개하라
정부는 환율 정상화를 위한
- 구체적 정책 수단,
- 실행 일정,
- 책임 부처와 책임자,
- 성과 평가 기준을 명시한 종합 실행계획을 즉각 제시하십시오
말뿐인 설명과 사후 해명으로는 더 이상 시장도, 노동자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6. 노동조합의 경고
노동조합은 환율 불안이 반복될 때마다 노동자와 서민에게 그 비용을 전가해 온 정부의 태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12월 24일의 환율 급락은 정부가 의지만 보이면 시장이 반응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다시 방기와 책임 회피로 돌아간다면, 이는 정책 실패를 넘어 의도적 무책임입니다.
정부가 환율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은 환율 문제를 민생 의제로 전면화하고, 보다 강력한 사회적·정치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환율 안정은 선택이 아니라, 노동자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
대신증권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