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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리뷰]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 로버트 D. 퍼트넘

작성자민욱아빠|작성시간17.08.07|조회수221 목록 댓글 0


    수많은 게임이론들이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생존율을 높이고 발전을 지향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낸다.  재난이나 사고등의 폐허 속에서도, 인간은 협동에의 본능을 구사하며 서로의 생존을 도모한다는 연구관찰 결과도 있다.  간략한 사고로 판단해보면 이런 결과들은 매우 교과서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한 사실들을 알면서도 쉬이 깨닫거나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정치사회면에서의 교과서적인 결론을 내는 연구결과가 하나 놓여진다.  결론을 말하면 이렇다.  시민사회의 성숙과 참여도가 높을 수록, 정치와 경제의 발전 속도도 빠르다.

  이탈리아의 남부와 북부의 경제발전 속도는 매우 달랐다.  그것의 원인은 자연요건 같은 것이 아니었다.  역사적으로도 인구밀도가 높았던 북부에 흑사병이 돌아 엄청난 수의 희생이 생겼고,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남부로 이동을 하여 정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는 유의할 만한 정치경제적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탈리아는 지방정부의 집합체인 나라이다.  중앙통제가 아닌 지방분권이 강력한 체제에서 주목되는 것은 시민들의 참여와 시민조직의 구성이었다.  어찌보면 저마다 동등한 민주적 환경이 주어진 상태에서 남부와 북부의 경제발전의 차이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운영해야하는가에 대한 본보기이자 거울인 셈이다.

  북부는 시민들의 참여와 시민사회 조직이 치밀했다.  정치인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는 남부보다 적어도, 방문이유는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토론과 건의를 위해서였다.  남부에서는 정치인을 찾는 사람의 수가 많지만 대부분의 이유는 개인적 청탁이었다.  시민사회 조직도 어설프고 힘이 없어, 정치인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힘이 매우 약했다.  그것이 북부와 남부의 산업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탈리아 북부의 협동조합 체제는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것이 당장의 시민들의 힘이나 시민조직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역사적인 현상이자 노력이었다.  시간을 소모하며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고 조직하는 노력의 결과물인 것이다.  그것은 제도를 통한 시민적 유대를 이끌어내는 시간이었다.  공산주의의 몰락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다.  공산주의 제도들이 시민적 유대를 이끌어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몰락한 것이라고 말이다. 

  나는 특별자치도라는 특수한 행정제도가 수립된 지역에서 살고 있다.  재정상으로는 얼마나 독립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사회적으로는 많은 독립요소가 존재하는 곳임엔 틀림없다.  지방정부적 권한이 큰 만큼, 이 지역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갈 수 있는가가 가장 큰 대전제이다.  그리고, 이 책은 이 지역에서 그런 대전제를 만족시킬 요건은 시민사회의 성숙과 시민조직의 치밀함이라고 설명한다.  이 지역이 이탈리아의 북부처럼 서로가 만족하는 민주적 발전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남부처럼 모든 것이 성기고 불투명한 채 몰락할 것인가..  그것은 행정만의 숙제가 아닌 것이다.  행정은 제도를 통해 시민적 유대를 이끌어내고, 시민은 유대 안에서 조직력과 영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물론 단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충분한 시간하에 긍정적인 노력을 이끌어내고, 그렇게 성숙된 시민사회가 정치인들을 통제하며 긍정적 발전을 끌어내게 해야 한다.  이 책대로라면 그렇게 가야 하지만, 흐름의 한 시점에 서 있는 나의 시야는 매우 좁다. 그래서 답답하다.  우리는 충분한 시간과 합리적인 생각으로 그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을까?  모든 것이 조급하기만 한 이 지역에서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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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칼을 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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