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617 공무원 ‘선거 수당’ 쥐꼬리… 선관위 직원은 ‘특별정려금’

작성자담바우|작성시간26.06.17|조회수86 목록 댓글 0

260617 공무원 ‘선거 수당’ 쥐꼬리… 선관위 직원은 ‘특별정려금’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에서 선거 차출 업무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각 투표소의 선거 사무를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대행하는 현실이지만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선거 전후 5개월간 매달 특별수당을 받고 있다. 선관위 개혁 과정에서 이러한 수당체계 개편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월 16일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일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된 공무원과 교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직무수당은 하루 9만원이다. 개표 사무원의 선거직무수당은 7만5000원이다. 투표관리관·사무원은 선거 사무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표사무원은 오후 6시부터 개표 마무리 시점까지 투입된다. 근무 시간을 12시간으로 가정하면 이들이 받는 수당은 시간당 7500원과 6250원에 그친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1만320원)의 60.6~72.7% 수준이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선거사무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투표 시작 최소 1시간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려면 새벽 3~4시부터 택시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 선거 사무 투입 시간도 최소 14시간”이라고 주장했다. 투표관리관 등에 대한 수당은 하루 6시간가량 교대로 참관하는 투표소·개표소 참관인 수당(10만원)보다도 적다. 선관위는 다만 “투표관리관과 투·개표 사무원에게는 한 끼에 9000원의 식비가, 투표관리관·사무원에게는 사례금 10만원, 4만원을 별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반면 선관위는 선거 전후 5개월 동안 선관위 직원들에게 ‘특별정려금’(특별격려금) 명목의 추가 수당을 매달 지급한다. 선관위의 세출사업별 설명자료를 보면 올해 특별정려금은 2억500만원으로 2022년 1억5500만원에서 1.3배 늘었다. 5급 이상 선관위 직원은 15만원을, 6급 이하는 10만원을 받는다. 이를 두고 다른 공직 사회에서는 “선거 사무는 선관위 본연의 업무인데 이런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 사무에 투입되는 공무원의 재량권이 거의 없는 점도 거부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선거 사무에 투입됐던 한 공무원은 “공보물 인쇄 및 발송 작업부터 투표소 설치·철거 인력 채용 등 선거 사무 전 과정에 대해 일일이 선관위 허락을 받아야 했다”며 “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행정기관은 선관위 요구·지시에 응해야 한다’고 돼 있어 이들이 선거 사무를 거부하기는 어렵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 사무는 일선 공무원에게 업무는 위탁하면서 결정권은 주지 않는 구조”라며 “수당을 넉넉히 주고, 현장 권한도 부여해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사무에 투입되는 지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노태악 출장 ‘8400만원’… 몰디브 ‘선관위 출장’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가 사회적 질타를 받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선관위 직원들이 107회에 걸쳐 461명이 국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출장지 중에는 대표적 휴양지로 꼽히는 몰디브·코타키나발루 등도 있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선관위 직원 국외출장 현황’을 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선관위 직원들은 총 107차례 국외 출장을 떠났다. 출장 인원은 461명, 총 소요 예산은 24억5255만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29건(8억158만원), 2023년 30건(6억9015만 원), 2024년 20건(3억4621만 원), 2025년 26건(5억8128만원), 올해는 2건(3331만원)의 국외 출장이 이뤄졌다. 출장지 중에는 몰디브, 타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등 대표적 휴양지가 포함됐다. 김기현 의원실은 2023년 9월 몰디브 대선 참관 명목으로 직원 5명이 다녀온 출장에는 약 1470만원이 투입됐고, 같은 해 11월 재외선거 준비 상황 점검을 이유로 타이·말레이시아·코타키나발루를 방문한 출장에는 5명이 약 192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동일한 목적으로 같은 지역을 반복적으로 가기도 했다. 2022년 직원 역량 강화 목적으로 이탈리아 피렌체·밀라노 등에 간 10명이 약 3000만원을 사용했는데, 다음 해인 2023년에도 9명이 같은 목적으로 피렌체·베네치아 등을 방문하는 데 약 3000만원을 썼다. 2025년에도 같은 목적으로 5명이 피렌체를 방문하는 데 2290만원을 사용했다. 특히 2022년 이탈리아 연수 결과보고서에는 두오모 대성당, 우피치 미술관, 바티칸 등 역사·문화 탐방 내용이 포함됐다고 김기현 의원은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독일의 선거관리 부실사례를 공부하겠다고 떠난 출장에는 총 4명이 약 1970만 원을 사용했고, 사퇴한 노태악 전 위원장이 동행한 지난해 11월 덴마크·스웨덴 출장에는 약 84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출장 뒤 제출된 결과보고서도 부실했다. 지난해 일본의 우편·선상투표 제도 분석을 위해 6명이 1300만원을 들여 다녀온 출장 결과보고서에는 “일본과 한국의 선거제도는 큰 틀에서는 비슷하면서도 정치적·문화적 환경 차이로 운영방식에 차이점이 있음을 확인했다”는 원론적인 내용이 쓰였다.

2022년 독일 연수 결과보고서에는 “각 도시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도 잘 보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김기현 의원은 “선관위가 수년 전부터 이미 부실선거와 무능으로 질타받고 있었지만, 정작 선관위는 해외 출장마저 부실하게 다녀온 것”이라며 “이쯤 되면 ‘신의 직장’이 아니라 신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산 낭비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소재를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