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619 노태악 선관위원장… 해외출장마다 배우자 동반

작성자담바우|작성시간26.06.18|조회수96 목록 댓글 0

260619 노태악 선관위원장… 해외출장마다 배우자 동반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2022년 5월~2026년 6월) 중 공무로 다녀온 세 차례의 국외 출장에 모두 배우자를 동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6월 17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선거제도 발전 및 국제 네트워크 증진을 위한 국외 출장 계획’ 자료에 따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은 6·3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둔 지난해 11월 14~23일 8박 10일 일정으로 덴마크 코펜하겐과 스웨덴 스톡홀름을 방문했다. 출장자는 노 위원장과 중앙선관위 공무원 3명 등 4명이었지만, 노 위원장 이름 옆 비고란에는 ‘부부 동반’이라고 적혔다.

당시 출장에 소요된 예산은 약 9053만원이었는데, 한 석에 1262만3300원인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운임을 비롯해 식비·숙박비 등 노 전 위원장 배우자를 위한 비용도 모두 중앙선관위가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앙선관위가 양 의원에게 제출한 ‘해외 선거관리기관 교류·협력방안 협의 등을 위한 국외 출장 계획’ 문건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2024년 11월 9~17일 7박 9일 일정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베를린과 에스토니아 탈린을 방문하면서도 배우자를 동반했다.

당시 출장에는 약 7194만원이 소요됐는데, 노태악 위원장 배우자의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운임과 독일 현지 철도운임, 식비·숙박비 등 체재비 역시 모두 선관위 예산으로 지출했다. 중앙선관위는 노태악 전 위원장이 2022년 12월 2~10일 ‘선거 정치제도 의견수렴 및 재외선거 평가’ 명목으로 호주 시드니·캔버라와 뉴질랜드 웰링턴·오클랜드를 다녀올 때도 배우자와 함께였다고 양 의원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외부에 공개되는 사후 보고서에 ‘부부 동반’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측은 “헌법기관장 예우를 고려해 예산 편성 때부터 배우자 예산을 편성하는 관례에 따랐다”며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니라서 사후 보고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양부남 의원은 “선거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면서 해외 기관 교류를 명목으로 부부동반 출장을 다녀온 것은 명백한 외유성 특혜이자 국민 혈세 낭비”라고 노태악 전 위원장을 비판했다.

조현욱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장은 6월 17일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에 대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지침 시행 전에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회신했고, (위철환) 상임위원은 보고를 받았으며 지침은 사무총장이 전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노태악 전 위원장은 “이번 사태 발생 이후에 투표용지 인쇄 축소 지침의 존재를 알게 됐다”는 것이다.

개고기 장사 53년 마지막 복날 앞둔 보신탕 거리 한숨만

“초복쯤이면 보신탕부터 생각났는데 가격이 많이 올라 부담되더라고요.” 지난 6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보신탕집. 식당에서 만난 단골손님은 이렇게 말했다. 업주 김태식(75) 씨는 절반도 차지 않는 좌석을 바라보며 “예전이면 점심시간에 앉을 자리도 없었는데 이젠 워낙 손님이 없으니 (여름철이) 기대도 안 된다”고 말했다. 한때 ‘보신탕 거리’로 불리던 종로 신진시장은 여름철이면 보양식을 찾는 손님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내년 시행을 앞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의 영향으로 보신탕집을 찾는 발길은 눈에 띄게 줄었다. 내년 2월부터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모두 불법이다. 그 여파는 이미 업계를 덮쳤다. 복날이면 긴 줄이 늘어서던 가게들이지만, 이제는 손님이 크게 줄어 씁쓸하다는 업주들의 하소연이 이어졌다.

지난 6월 15일 저녁 찾은 서울 중구 충무로의 한 보신탕집 출입문에는 ‘올해 12월 31일까지만 보신탕을 판매합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기도 했다. 서울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기며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지만 저녁 시간이 되어서도 보신탕을 찾는 손님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다. 보신탕집 업주들에게는 이번 여름이 사실상 마지막 대목이지만 이미 상당수 가게는 개고기 대신 흑염소 요리를 팔거나 폐업을 결정하는 등 정리에 들어간 모습이었다.

보신탕이라고 적힌 간판을 떼고 나서 한동안 간판 없이 영업하다 최근 ‘흑염소’ 간판을 내건 업주 A(58) 씨는 “지난해 복날부터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재작년과 비교하면 직원 두 명 월급에 해당하는 매출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600m 정도 떨어진 또 다른 가게도 사정은 비슷했다. 40년 넘게 보신탕 장사를 해왔다는 김모(70) 씨는 “한 업종만 해왔는데 갑자기 다른 일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판매 금지를 앞두고 막연하게 장사만 이어가고 있다”고 답했다.

◆ 저물어 가는 ‘개 식용’ 시대

업주들의 고민은 매출 감소에만 그치지 않는다.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준비해야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불만도 나온다. 개식용종식법은 지난 2024년 2월 제정됐다. 정부는 업주들의 업종 전환과 폐업 준비를 위해 3년 유예기간을 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후 ‘개 식용 종식 로드맵’을 마련하고 개고기 공급을 확 줄이고자 식용견 농장주들에게 마리당 22만5000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효과는 있었다. 농식품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국의 육견 농가는 272곳. 2024년 9월(1537곳)과 견줘 약 80% 감소했다.

식용견을 취급하는 식당도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2월 서울 시내 식용견 취급 음식점은 310곳이었으나 현재는 69곳이 전업하거나 폐업해 241곳만 영업 중이다. 다만 식당 업주들은 자신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하소연한다. 메뉴 변경 등을 통해 업종을 전환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간판·메뉴판 교체 비용을 지원하지만 최대 25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신탕집 사장 A 씨는 “원래 정부에서 3년 치 매출액을 증빙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준다고 했다”며 “열심히 따랐는데도 간판 교체비용 250만원이 전부라는 말만 들었다”고 토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업은 개고기 메뉴만 제외하는 방식으로 기존 시설과 장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 등을 고려해 정부와 업계가 지원금 250만원 수준을 정한 것”이라며 “(유예기간) 종료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현재 반기별로 진행하던 점검을 분기별로 확대해 관리할 계획”이라 밝혔다.

◆ 값 두 배로… 보신탕 한 그릇 2만원 시대

식용견을 취급하는 농가와 유통업자가 줄자 개고기 가격은 크게 뛰었다. 가격 인상은 곧바로 소비 감소로 이어졌다. 단골 손님들조차 부담을 느끼며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게 업주들의 설명이다. 김태식 사장은 “개고기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탕 한 그릇 가격도 기존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끼 식사치고는 부담스러운 가격이 됐지만, 올해가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부지런히 보신탕집을 찾는 손님은 남아 있다.

20년 넘게 보신탕 거리를 즐겨 찾는다는 배상인(74) 씨는 “개고기 가격이 크게 올라 전골도 예전 2만9000원에서 지금은 3만7000원까지 올랐다”면서도 “개고기 특유의 맛은 다른 음식으로 대체할 수 없다. 복날이면 늘 보신탕을 먹어왔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하니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단골손님 이모(77) 씨도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오랫동안 먹어온 음식인데 갑자기 금지된다고 하니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