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졸지에 설 연휴 전 구속 기소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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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앙)별명읍슴

사실 전 설 연휴 전 구속 기소를 바랬습니다.

최강욱 전의원이 설연휴에 검사들 쌔빠지라고

그때 검찰에 이첩하라고 이야기하던데

속으로는 대신 설연휴 특수를 노릴 수 없는 데..이게 좋은건가 했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명절 전 이슈를 어떻게 삼느냐가 향후 향배를 가르거든요

온 가족들 모여앉아서 무엇으로 이야기 하냐는 건 효과가 너무 커서

윤석열과 검찰은 항상 설/추석 명절 직전에 이재명 대표 관련 기소들을 하나씩 쳤죠.

근데 그 밥상에서 아직 구속 기소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

풀려나나 안풀려나나로 대등한 논쟁이 됩니다.

그러나 구속 기소가 되면 이야기는 온전히 다릅니다.

이미 6개월의 구속은 기정 사실로 되고

탄핵이냐 아니냐에 온전히 집중하게 되는데

문제는 구속 기소까지 되면 저쪽 논리는 힘이 없습니다.

이제 구속 기간 연장을 인정 안함으로서

설 차례상에는 온전히 이미 구속된 윤석열 탄핵이냐 아니냐가 되고

자연스레 차기 대선으로 시선이 향하게 되는겁니다.

어마어마한 정치적 분위기 하나를 얻고 가는겁니다.

이제 유일하게 남는 불안은 검찰이 조직 해체 각오하고,

구속 기소를 안하는 경우의 수 하나만 남습니다.

근데 어떡하나 그러면 검찰은 누가봐도 다신 이 판에 못 낍니다.

구속 기소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포기하면

검찰은 구속 기소 포기가 아니라 윤석열을 풀어준 원죄를 집니다.

진짜 그 다음은 검찰 해체 밖에 안남구요

바로 심우정은 탄핵해도 됩니다.

그땐 법원이고 헌재고 심우정 하나만큼은 확실히 탄핵인정해줄겁니다.

진짜 사법부인 헌재와 법원의 극한의 빡침을 견뎌야할겁니다.

설 명절 전에 윤석열 구속 기소를 보게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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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X에게
아직 여러가지 변수가 많다고 합니다. 구속기속해도 저쪽에서 윤석렬 건강상이유로 구속적부심을 넣어서 병원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있으면서 나갈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그래서,이번 법원판단에 대해서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지금 윤석렬 건강에 관한 여러가지 썰이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망막이상,당뇨등등...
여기에 보강수사없어서 부실하게 기소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도 있습니다.대통령을 탄핵하는 것도 쉅지 않고 내란죄는 더욱 더 쉅지 않는 길 같습니다. 일희일비한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그냥 큰흐름을 보고 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별명읍슴
@나의X에게님 건강상 이유를 대서 구속 적부심 신청할려면 진즉 아픈 척을 했어야했죠.
병원 치료목적 카드를 쓰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실 수사를 이야기하기엔 너무 증거가 넘쳐서 별로 걱정 안해도 됩니다이간 제 앞서 글에 적어놨어요.

애초에 증거가 없으면 헌재에서 탄핵 재판도 진행 못 했어요.
탄핵 재판이 이뤄진다는 건 증거 수집은 이미 완료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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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ces
여러기사들을 찾아보니 26일 저녁 7시 전에만 구속기소하면 되는 것 같더군요.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렇다는데 말이죠.
원래는 25일 10시33분까지인데, 보수적으로 봐서 체포적부심시간은 넣지않고 오로지 영장실질심사 받는데 걸린 시간 33시간만 추가하면 26일 19시정도.

이반장
본인들이.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하던데
사실..
그냥 자기가 뭔말하는지도 모를겁니다

볼수록 안타깝습니다 추천을 누르는 몇백명이나
조회수 몇만 이런거볼때마다 힘든2030 인생이
저렇게 많구나 생각 들때마다요

모보
저런 정신상태를 전문가들은 터널비전 효과라고 부른답니다

별명읍슴
지금 국힘갤은 기간연장불허한 판사 찬양중입니다.
ㅋㅋㅋㅋㅋㅋ
저러다 구속기소 뜨면..
저 판사가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걸 그때는 알려나요?
꿀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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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긋빵긋
기소가 공소제기의 의미라면
판사가 판단하도록 판을 깔아주는겁니다.
판사는 여기서 유무죄만 판단할수 있습니다.
간혹 판사가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강제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장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해서 사기를 쳤는데
검사가 사기는 기소 안하고 사문서위조만 공소제기하면
판사가 사기를 판단하고싶어도 못합니다
사문서위조 유죄냐 무죄냐만 판단해야합니다
판사가 이 사람은 사기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검사에게 기소 혐의로 공소장 변경 요구를 해도 검사가 버티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이상한 판결은 이 과정에서 나온겁니다

이렇게 깔아놓은 판에서 한술 더 떠서 피고를 담가버리는 정모시기 한모시기같은 판사도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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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ces
새로운 사건이나 인물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지면 추가기소하죠.
박근혜가 6개월 구속기간 만료되기 전에, 대기업 뇌물죄 추가하고 기소해서 구속연장됐을거에요.
내란죄는 범죄의 특성상 떠벌릴수가 없는 범죄라 주요종사자들이 많지 않고, 이번에 구속된 애들이 전부일 수는 있지만 외환죄같은건 나중에 혐의 추가해서 추가기소하고 구속연장수단으로 쓸 수 있겠죠.

윤가놈은 김건희특검, 명태균게이트, 채상병 특검 등 내란죄 아니어도 추가기소해서 구속연장할게 쌓여있죠. 지금이야 아직 현직이라 내란죄 말고는 못하고 있는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