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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스팔트정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04.23 클리앙 댓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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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마지막 발악이라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지긋이 밟아주면 됩니다.
특별법 제정하여 내란 관련자 처벌하면서 그 임명도 무효화 하면 됩니다.
단지, 개검해체는 그 동력이 충분한데...
언론을 부셔버려야 되는데...좋은 정치로 나아가는 길에 계속 고추가루 뿌릴듯해요.
일단 빵숙이 쳐넣고 국가에서 주는 광고비는 전액 몰수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재분배해야죠.
주가조작 스트라이크제 아웃제처럼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잡초처럼 피어오를 것이라...
그것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기자, 언론사에 넣던지, 퍼블리쉬를 3개월 금지 시키던지....
언론개혁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구름따라강물따라
검사에게는 영장청구권만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직위와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헌법 개정사항이므로 바꿀 수 없지만 검찰총장에 관한 사항은 이름만 있을 뿐 지휘 권한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만 개정하면 검찰조직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