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정리

[김씨아씨]

단원 : Ⅱ. 2. (2) 나라가 하는 일
목표 : 1) 옛날의 국가와 오늘날의 국가를 비교할 수 있다.
2) 현대 국가의 임무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3) 국가 발전을 위해 국민이 해야 할 역할을 알고 실천하려는 자세를 가질
수 있다.

학습 정리
　
1. 옛날의 국가와 오늘날의 국가

1) 옛날의 국가
① 국가의 역할 : 치산치수를 통한 국민 생활의 보호, 외적과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② 지금보다 국가의 역할이 적음

2) 오늘날의 국가
① 국가의 역할 강화 : 국민 복지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의 증대
② 역할 강화의 원인 : 과학기술의 발달로 국가의 정책 기획과 집행 능력 발달

3) 국가관의 종류
① 소극적 국가관 (야경 국가관)
- 입장 : 국민 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 (옛날)
- 문제점 : 빈부의 격차, 소외된 사람 등에 대한 보호 미흡
② 적극적 국가관 (복지 국가관)
- 입장 : 국가는 국민 생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현대)
- 문제점 : 세금 부담 증가, 국가의 역할이 비대해짐


2. 현대 국가의 임무와 기능

1) 나라가 하는 일
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② 개인이나 집단 간에 일어나는 갈등을 조정하고 통제
③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간의 협력 도모
④ 나라에서 통용되는 공동의 규칙과 규범 제정
⑤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


3. 국가 발전과 국민

1) 국가 발전의 조건
① 물리적 조건 : 영토나 인구의 정도, 부존 자원 등
② 정신적 조건 : 국민들의 의지와 역량
(국가의 형태나 국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
2) 국력 신장을 위한 국민의 노력
① 국민 생활의 모든 부문에서 예의와 신뢰, 공정성 확립
② 국가 구성원으로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
③ 국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자세


평가 문제


1. 현대 국가의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은 ?
① 과학 기술의 발달은 국가의 능력을 감소시키고 있다.
② 국민의 복지를 위한 국가의 역할이 점차로 증대되고 있다.
③ 자본주의의 붕괴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④ 세계적으로 국가의 필요성이 감소하면서 국가의 해체가 일어나고 있다.
⑤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은 이제 국가의 역할에서 제외되었
다.

2. 소극적 국가관에 대한 옳은 설명은 ?

① 대표적으로 복지 국가의 형태를 띤다.
② 국민의 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③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보호가 잘 이루어져 평등의 실현에 공헌한다.
④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정도가 매우 크다.
⑤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존도가 커지는 문제점이 있다.

3. 현대 국가의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개인이나 집단 간의 갈등 조정
②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③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를 침략
④ 비협력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통해 정의를 실현
⑤ 국민적 연대의식을 키워 공공선을 추구할 수 있도록 유도

4. 훌륭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국민의 자세가 아닌 것은 ?

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② 자발적으로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한다.
③ 시민 단체 활동을 통해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④ 공공선을 위해 자신의 이기심을 자제하고 상호 협력하는 자세를 가진다.
⑤ 주인 의식을 발휘하여 국가가 국민 복지에 절대 간섭할 수 없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