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정치분야)
“전․현직 대통령의 두 얼굴”
1. 개헌 : 2001년 “권력구조 개편이 경제에 도움될 것”
2014년 “경제의 블랙홀 유발”
“경제와 개헌 병행할 수 없다면 대통령은 개헌 논의에 관여하지 마라”
2. 2014.10월 국회시정연설 세월호 유족 외면
“유병언 일가에 대한 재산 환수 가능한가?”
3. 공공개혁 : 낙하산 인사 근절 대선공약 / 관피아 척결 천명
박피아 전성시대(205명) / 관피아 천국(1685명)
“박피아 천국ㆍ관피아 전성시대! 박피아 5인방 정리해야! ”
4. 남북관계 : 2014. 1월 신년기자회견 통일대박
2014. 10월 대북전단 살포 방관, 2차고위급접촉 무산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교류협력법 실정법 위반이다.”
5. 전시작전권 : ‘2015년 전작권 전환 차질없이 준비’ 대선공약
전시작전권 전환 무기한 연기 결정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는 대선공약 파기이자 비밀 외교 결과?”
6. 방위산업 비리 : 2013년 국회시정연설 ‘방산비리 척결하겠다’
2014년 국회시정연설 ‘방산비리 이적행위로 척결하겠다’
"방위산업 비리, 철저하고 광범위한 수사 통해 엄중 처벌해야”
7. 이명박정부 자원외교 : 외교 성과 포장
권력형 비리게이트 35조원 국고손실 /
대통령기념재단 초스피드 설립
“MB정부 자원외교는 권력형 비리게이트,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등 전방위적 진상 조사에 착수해야”
1. 경제와 개헌 논의 병행할 수 없다면 대통령은 개헌 논의에 관여하지 마라.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 논의로 국가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한다는 발언으로 개헌 논의를 사전에 봉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2001년 4월 24일 한나라당 부총재 시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제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정치의 비생산성 때문이고, 정치의 비생산성은 단임제라는 잘못된 권력구조 때문이다. 권력구조부터 고쳐야 한다. 제도적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 고쳐야지 미룰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밝히고 “권력구조 개편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p.s 지가 한 말도 까먹는 닭대가리 요ㄴ)
또한 박 대통령은 대선에서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진정한 생각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대통령의 개헌논의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잘못된 것이다. 경제와 민생, 개헌, 남북화해 등 두 세가지 중요한 국정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능한 정권이다. 지금이 바로 경제 골든타임, 개헌 골든타임, 남북화해 골든타임이다.
10월 30일 한 일간지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58.7%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등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시기에 있어서도 다음 총선전 및 현 대통령 임기중에 개헌이 필요하다고 다수가 답변하고 있다.
경제와 개헌논의, 남북화해 등 국가적 과제를 병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병행할 수 없다면 대통령은 개헌 논의에 관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1.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정말 우리 사회가 달라졌는가?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7월 8일 국무총리 유임 결정후,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적폐 해소를 위해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 구성을 통해 국가대개조를 약속했다.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는 총리, 민간 공동위원장, 관계 장관,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은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로 구성하여 폭넓은 국민의견 수렴을 통한 국가혁신 실천과제를 발굴․추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민에게 약속한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 구성은 현재까지 지키지 않았고, 당초 약속한 것과 달리 간담회 형식으로 운영 후 추후 성과를 바탕으로 회의체로 운영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용두사미가 되었다.
국가혁신 간담회에 참석한 위원들도 각계 각층을 대변하는 사람보다, 대선캠프 출신, 새누리 출신 등 편향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과연 국가대개조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
4.16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부터 나서서 국가대개조를 강조했지만, 말뿐이고 아직까지 법적 근거도 갖추지 못하고 실천 의지도 없는 무능 정권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2. 유병언 일가에 대한 재산 환수 가능한가?
정부는 지난 7월 1일 법무부를 중심으로 ‘세월호 사고 책임재산 추급 TF’를 구성하여 검찰,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FIU 등의 유관기관과 함께 유병언 일가에 대한 책임추급 확보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법무부, 검찰, 국세청은 각각 별도로 유병언 일가 및 그 관련자에 대해서 책임재산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고, 현재 약 3,923억 정도[법무부(1,228억), 검찰(1,157억), 국세청(1,538억)]를 압류하였다.
법무부, 검찰, 국세청이 각각 압류해놓은 유병언 일가의 재산은 상당 부분 중복(2,314억)되어 실제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은 약 1,609억원 정도 수준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정부가 유병언 일가로부터 세월호 사건의 책임재산을 추급하기 위해 이와같이 상당한 금액을 압류하였으나, 금융권에서 압류재산에 대한 선순위채권을 약 2,000억원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금융권이 우선적으로 변제받게 되면 사실상 정부가 유병언 일가의 압류재산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약 4천억원 이상에 이르는 세월호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박피아 천국ㆍ관피아 전성시대! 박피아 5인방 정리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시 전문자격 요건 강화와 정치적 영향력 배제 제도적 장치 강화” “전문 분야 상관없는 곳에 낙하산 임명 관행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낙하산 인사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출범 이후 1년 6개월 동안 총 132개 공공기관의 213개 직위에 걸쳐 총 205명의 친박 인사 이른바 ‘박피아’ 낙하산이 투입되었다.
특히 대표적인 친박 인사로 이인호 KBS이사장, 김성주 적십자사 총재, 자니윤 관광공사 감사, 곽성문 코바코 사장,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 등은 관련 업무에 전혀 전문성과 자격이 없는 낙하산 보은 인사로 박피아 5인방이다.
박근혜정부는 공공기관의 개혁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박피아 5인방에 대해 사퇴시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될 것이다.
또 지난 4.16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겠다.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감사직에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관피아 척결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관피아 척결이 아니라 관피아 천국이고 관피아 전성시대다. 박 대통령의 약속은 박피아 낙하산 인사와 같이 허언이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관피아는 현재까지 파악된 현황만 보더라도 모피아, 원피아, 해피아, 세피아, 군피아, 교피아, 법피아 등 모두 31개에 분야에 걸쳐 1,685명에 이르고 있다. ※ 관피아 현황 : 별첨
박근혜 정부의 안보는 불능, 감청은 유능, 경제는 무능인데 반해 낙하산은 만능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관피아 천국은 공직자 윤리위 취업심사 통과율 91.5%에서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공직자 취업이력공시제 도입, 공공기관 임원 선임시 업무관련 경력 의무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 관피아 현황]
4.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교류협력법 실정법 위반이다.
집권 2년차가 남북관계 진전의 골든타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관계 구상에 있어 ‘통일 대박론’, ‘유라시아 구상’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관념에 그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천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남북관계 구상은 통일 대박인데, 그 실천은 쪽박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2년차인 지금이야말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그런데 이러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전단 몇 장에 의해 장애가 되어 무산되고 남남 갈등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러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방관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항공법, 집회시위법 등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규제하고 나아가 의법조치해야 한다.
북한으로 물품 등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에 따라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은 이러한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 항공법 제23조에 의하면, 대북전단 살포 풍선은 신고를 요하지 않는 비행장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항공법 위반이다.
현행 집회시위법 제8조는 군사시설 주변지역에서 시설이나 군작전과 군사시설 유지관리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인해 군작전 또는 군사시설 유지관리를 이유로 이를 충분히 금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다.
현재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이를 제한하기 힘들다고 주장하지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해서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는 집권 2년차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실기하지 않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5. 전시작전권 무기한 반환 연기는 대선공약 파기이자 비밀 외교 결과?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안보공약으로 “북한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안보상황이 질적으로 변화되어 전작권 재연기 협의를 2013년 5월 28일 공식 제의하였고, 결국 지난 2014년 10월 24일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결정되었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 조치는 종전 ‘시기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변경하여 전작권 전환을 위한 3가지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전작권 전환이 무기한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2013년 5월 7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미 대통령은 “양국은 오는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작업을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고, 박근혜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은 한미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 이행하기로 했다”고 하는 등 전작권 전환 무기한 연기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었는데, 2013년 5월 28일 전작권 재연기 협의를 공식적으로 미국 측에 제안한 것이다.
그렇다면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한미정상회담 등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비밀외교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과연 전작권 전환 재연기 협의 제의를 한 기간에 우리 안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최근 들어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해 북핵 소형화 경량화를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 조치 합리화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이 아닌가 보여진다. 왜냐하면 2011년부터 2013년경까지는 소형화 기술을 얻는게 부족하다는 정부측 주장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처음부터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 지킬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이번 전작권 전환 연기 조치는 대선공약의 파기이자 비밀 외교의 소산으로 철회되어야 하며, 재협의 되어야 마땅하다.
6. 방위산업 비리, 철저하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해야
방위산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2006년 방위사업청을 신설하였으나, 여전히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09년 해군 고속정 발전기 비리, 2011년 흑표 전차비리, 2014년 통영함 비리 등 대형 방산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구조적 비리로서 소위 ‘군피아’로 인해 조직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산비리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취업제한 기업에 재취업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고위공직자는 92명이고, 이 중 78명이 방산업체에 재취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연결고리로 인하여 방산비리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1월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원전과 방위산업, 철도시설, 문화재분야 등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를 반드시 척결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2014년 10월 2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또다시 “방산, 군납 비리는 안보에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지난 1년동안 정부는 도대체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무엇을 했단 말인가?
이제 방산비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방산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일벌백계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방산비리를 뿌리째 뽑아야 한다.
이를 위해 외부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방위산업의 기밀성과 폐쇄성을 혁파하고, 무기도입과 개발과정에서 실명제를 도입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방위산업에 대한 제3자의 통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방산비리에 대한 철저하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7. MB정부 자원외교는 권력형 비리게이트,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등 전방위적 진상 조사에 착수해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원외교를 내세워 임기 5년간 49차례 84개국을 방문하여 자원외교를 진두지휘하였으나, 외국과 MOU를 정식으로 체결한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자원외교는 임기 5년간 총 40조원이 투입되었으나, 이 중 35조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자원외교의 선봉에 섰던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는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다.
이로 인하여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는 MB정부 5년간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재정적자를 매우기 위해서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어야만 하는 실정이다.
<MB정부 기간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변화>
MB정부의 자원외교는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들이 지식경제부 장·차관 및 에너지관련 주요 직책을 담당하며 자원외교를 추진하였고, 자원외교 성과를 허위 과장되게 홍보하며 대통령 치적 쌓기에 이용됐다.
MB정부의 자원외교는 사실상 범죄와 비리로 얼룩진 자원 투기이며 현재진행형인 사건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진상을 규명하고 관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국회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며,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한편, 재임기간 동안 무분별한 자원 외교로 엄청난 국고 낭비를 초래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러한 사업을 기념하기 위해 퇴임 1년 6개월만에 초스피드로 기념재단을 설립하고,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행위가 합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립한 기념재단에서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십조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전 대통령에 대한 국고지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끝>
[출처] [대정부질문] 민병두 의원, "전 현직 대통령의 두 얼굴"|작성자 민병두
지난해 부채 늘어난 공공기관 상위 10곳 중 8곳 '친박 낙하산'
25조 중 21조…경영도 낙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