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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인터넷 글 명예훼손' 처벌조항 합헌 결정 "폐해 심각해 규제 필요성 크다"

작성자봉워너비| 작성시간16.03.05| 조회수8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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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구PD 작성시간16.03.05 이런건 당연히 합헌. 악플이나 명손이 위헌이면 억울해서 여러사람 죽어나갈거임. 이런게 없어지면 개때로 모이면 지들이 진실인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개때로 몰려다니면서 여러사람 못살게 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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