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청년들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보셨을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4대보험인데요.
개인사업자의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인지,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각 항목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4대보험 중 4개가 무엇인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민연금
: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이 없는
본인 및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 고용보험
: 직장을 잃은 근로자, 비자발적인 폐업을 하게 된
사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 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게 지원하는 제도
- 건강보험
: 국민들이 평소 보험료를 납입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보험료를 관리 및 운영,
필요한 경우 보험 급여를 지급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산재보험
: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
각 제도마다 내용이 다르며
본인이 가입하거나 직원을 가입시켜야 하기에
관련 내용들을 숙지하시는게 중요해보입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1. 국민연금,건강보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개인사업자라도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당연히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직원을 고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가입유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가 혼자 일하는 경우
이미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실 겁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의
소득과 재산 규모에 따라서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 직원을 1명이상 채용하게 되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이 되면
사업장 성립신고와 채용한 직원 및 대표자 본인의
4대보험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월 소득은 직원 중 급여가 가장 높은 분과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합니다.(더 높게도 가능)
2. 고용보험,산재보험
개인사업자 대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은 아니지만 비자발적인 폐업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 산재보험
: 개인사업자 대표는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없어
일반적으로 가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업종의 특성상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위에 설명드린 내용을 보면
직원의 유무에 따라 가입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출방법에
차이가 있는데요.
- 직장가입자
: 국민연금은 사업소득의 9% / 회사가 50% 부담
건강보험은 사업소득의 7.09% / 회사가 50% 부담
- 지역가입자
: 국민연금은 사업소득의 9%
건강보험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부과
주말 알바생들도 4대보험 가입해야하나요 ?
모든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주 15시간 이상 or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 연금,건강,고용보험 의무가입
→ 다만, 월 60시간 이상이 아니어도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은 의무가입
→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가입,상실기한도 있으니 너무 늦게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입사,퇴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건강보험은 근로자의 입사,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말고 기한 내 가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