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이은영입니다.
운송과 금융, 보건 분야까지 공공부문 파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노조는 지난 23일,
이어 27일에는 철도와 지하철을 운행하는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철도와 지하철의 동시 파업은 22년 만입니다.
다행히 서울 지하철의 경우 지난 29일
노사간의 타협으로 파업이 종료됐습니다만,
노동계의 파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과연봉제' 도입 때문인데요.
‘성과연봉제’란 개인의 근무 실적과 업무 평가에 따라
연봉이 직원마다 다르게 책정돼 임금이 차등지급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의 호봉제는 근무한 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높아지는데 비해,
성과에 더 중점을 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과연봉제가 왜 연쇄파업의 핵이 됐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노동계는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성과측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도입됐을 경우,
동료 간 협력이 사라지고 차별과 경쟁만 남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를 가려내
결국은 쉬운 해고로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반면, 정부는 호봉제를 고집할 경우 공공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근로 의욕과 효율성이 높아져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장점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철밥통 지키기' 관행도 개혁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성과연봉제를 바라보는 정부와 노동계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이런 충돌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