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시사뉴스 이은영입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 등 12개 나라가 참여해 온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TPP는 전 세계 GDP의 40%, 무역 규모의 28%를 차지하는 최대 경제공동체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 교역과 경제 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12개국은 문구 조율 작업을 거쳐 2~3개월 안에 최종 협정 문안을 만들고, 이후 각국이 내년 초 협정에
서명한 뒤 각국 의회 비준 절차를 거치면 협정은 정식 발효됩니다.
- TPP 관심표명 이후 정부의 대응경과는?
정부가 TPP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에 대해 당장 영향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년간 FTA,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해 왔고,
TPP 발효까지는 시간이 걸리기때문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일본에 FTA 추월당하고 주력제품 수출경쟁력 약화되는 것 아닌지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TPP 가입으로 우리의 FTA로 인한 시장 선점 효과가 없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TPP 타결 뒤 일본의 FTA 시장 규모는 42.7%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우리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TPP 발효 후 관세철폐에 따라 점진적 영향 증대가 예상되지만 발효까지는 최소 1~2년이 소요되는 만큼 타결 자체로 당장 영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부품은 우리의 경우 한•미 FTA 발효 때 전 품목 즉시 관세가 철폐됐지만,
일본은 TPP에서 80%만 즉시 철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이면서 한·일 수출 경합도 높지만 이미 무관세 품목인 만큼 TPP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일본 농산물 시장 협상 결과는?
일본 의회에서는 당초 쌀, 유제품, 사탕수수 등 감미작물, 밀·보리, 쇠고기·돼지고기 등 농산물 5대 성역을 정하고, TPP 협상시 이에 대한 시장개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최종 협상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본이 미•일 양자협상에서 기존 관세·비관세 장벽을 상당부분 제거하고,
TPP 하에서 민감했던 농산물 시장도 상당 부분 개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향후 TPP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는?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차 페루 리마를 찾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11일 미국 경제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TPP에는 원산지 누적 허용 등 규범이 포함돼 있어 우리가 가입하는게 중장기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 부총리는 "현재 협정문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으로, 한국 정부는 TPP 규범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상세한 영향분석을 거쳐 정부의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이 신규 참가국으로 TPP에 가입하려면 12개 회원국 모두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시사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