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시사뉴스 이은영입니다.
무제한 토론의 마지막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를 끝으로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됐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반까지,
12시간 30분에 걸쳐 무제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는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의 11시간 39분을 넘긴, 역대 최장 시간 발언입니다.
이로써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192시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9일간 무제한 토론에 나선 야당 의원들은 모두 38명인데요.
필리버스터란!
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맞서 야당이 꺼내 든 카드인
필리버스터는 무엇일까요?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으로 법안 처리를 방해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69년 신민당 박한상 의원이 3선 개헌을 막기 위해
10시간 15분 동안 발언을 이어간 것이 최장 기록입니다.
필리버스터 종료후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
야당의 무제한 토론이 종료되면서 여당이 지난달 23일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이
9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국민 감시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 온 야당이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부결됐습니다.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이 테러 위험인물의 출입국, 금융 거래,
통신 이용 같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인권 보호관을 두고,
위험인물 추적 시 사전 또는 사후에
테러대책위원장인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필리버스터로 여야가 얻고 잃은 것은!
47년 만에 다시 등장한 필리버스터를 통해
여야가 얻고 잃은 것은 뭘까요?
필리버스터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오랜만에 야권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총선을 앞두고 전통적인 지지기반을 다지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새누리당은 국회 본연의 임무인 법안 처리를 발목 잡은 야당에
역풍이 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