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이은영입니다.
낮에는 폭염에 밤에는 연일 열대야가 계속되는 요즘,
에어컨 틀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지만 전기 요금 때문에 조마조마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는 쓰면 쓸수록 단가가 비싸지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1시간에 100 kwh(킬로와트아워)를 쓸 경우엔 60.7원이지만,
500킬로와트 이상을 쓰면 709.5원까지 올라갑니다.
11배 넘게 비싸지는 겁니다.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누진제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차이는 2단계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1.1배,
일본은 3단계에 1.4배, 대만은 5단계 2.4배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11배 이상 차이가 나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가정의 전기 사용량이 많은 편일까요?
한국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은 1278kWh(킬로와트아워)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국 중 하위권인 26위입니다.
이는 OECD 평균인 2335kWh의 절반쯤 되며
미국의 29%, 일본의 57%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 산업용은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합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주택용 전기에 누진제를 두고 있다는
한전의 명분이 변명처럼 들리는 이유입니다.
결국 참다 못한 국민들이 누진제는 위법이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7월부터 9월까지 석달동안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해
폭염으로 급증하는 올여름 전기요금 부담을 20%가량 줄여준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거센데요.
전기요금을 쥐꼬리만큼 내리고 생색을 낸다는 비판도 있고,
누진제 자체를 제대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확실하게 개편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해야 하는 선택은 오로지 ‘절약’입니다.
누진세 폭탄을 피하려면 에어컨과 전기난로를 적게 쓰는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